“SOC 투자확대가 물류경쟁력 강화 해법”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축소 정책을 반박하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물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려면 SOC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SOC 예산 규모는 질적인 수준은 물론 양적으로도 충분하지 못해 투자 확대와 더불어 효율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화물 체증 선진국 대비 3배 높아

정부가 내년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대폭 줄인다. 국토부는 2018년 교통 예산안을 39조7513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년 41조3112억원 대비 3.8% 줄어든 규모다.

이중 SOC는 2017년 대비 약 4조4천억원(19조576억원→14조6977억원)이 축소됐다. 교통 및 물류는 11조6399억원으로 2017년 15조9784억원에 비해 27.2% 급감한 예산을 편성했다. 도로와 철도는 5조4170억원 4조7143억원으로 전년 대비 26.3% 34% 각각 감소했으며, 항공 역시 1436억원에서 1256억원으로 줄어든다. 예산 감소 원인은 지속적인 지출과 투자 효율화를 위해 신규 건설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SOC 투자는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항만·항공운송과 전력공급 측면에서 인프라의 질이 선진국과 비교해 낮다고 지적했다. WEF(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항만운송과 항공운송의 인프라는 각각 27위 21위로 선진국과 비교해 순위가 낮았다. 2010년 20위를 기록하던 교통 부문의 경쟁력 지수순위 역시 2015년 21위를 기록하며 정체된 모습이다.
 

화물의 부하지수도 심각해 물류 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보고서는 도로에서는 여객부하지수가 가장 크며 화물 부문 역시 일본을 제외하고는 주요국 중 가장 부하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도로화물 부하지수는 10.6포인트로 영국(2.1p) 독일(2.2p) 프랑스(1.8p) 스페인(1.3p) 네덜란드(5.7p) 등에 비해 크게 높았다. 철도화물 부하지수 역시 2.9포인트로 2.7포인트인 독일보다 높으며, 일본 영국 프랑스와 비교해 약 3배 높았다. 따라서 도로 및 철도 부문의 부하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게 현대경제연구원 측의 주장이다.

국가물류비 과도한 수준

우리나라의 국가 물류비도 선진국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이다. 문제는 물류비가 과도한 데다 물류 경쟁력까지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가 물류비는 금액 기준으로 2014년 16조3천억원이며 2005~2014년 동안 연평균 6.2% 증가했다. GDP 대비 국가물류비를 주요국과 비교시 중국(16.7%)에 비해 작은 편이지만 일본(9.2%) 미국(8.1%)보다는 높았다.

물류경쟁력 순위는 2012년 21위에서 2016년 24위로 하락했다. 세계에서 물류 경쟁력이 가장 높은 국가는 독일이며,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 싱가포르(5위) 홍콩(9위) 일본(12위) 등에 이어 4번째에 자리했다. 보고서는 물류경쟁력 순위가 하락하고 있으며, 국민경제의 물류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인 국가물류비는 주요국 대비 많다고 전했다.
 
SOC 인프라도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항만과 옹벽 등의 인프라가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량(6.3% 노후화율), 터널(5.8%) 등의 노후화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항만(15.6%) 옹벽(11.3%) 등 인프라의 노후화는 상당 부분 진행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향후 무역비중 확대에 발맞춰 항만 공항 등 물류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한다고 강조했다. SOC 투자 확대를 통해 하락하고 있는 국내 경제의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질적 측면에서 물류비용이 높고 혼잡에 의한 사회적 낭비가 커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SOC의 과소 투자가 이뤄질 경우 생산성 저하로 중장기 성장 잠재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투자효율 확대를 위해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경제의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