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2 10:18

칼럼/ 해양을 아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김학소 편집위원(청운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5년마다 치르는 대통령 선거가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최근의 급변하고 있는 국제정세의 흐름과 사분오열되어 다투는 국내정치상황을 바라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보호주의 압력, 중국의 사드보복성 한국기업 때리기, 일본의 기만적인 외교술책이 벌어지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보수, 진보세력의 힘겨루기와 정치인들의 이합집산 현상 등으로 가뜩이나 세계적인 불황으로 힘겨운 국민경제가 악화일로에 있다. 반갑지 않은 저승사자가 불현 듯 다가오듯이 마음에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선거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 두렵기도 하다. 누구를 뽑아야 한단 말인가. 과연 누가 이 총체적인 난관을 극복하고 국가와 민족의 영광을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2016년 12월 9일 가결되었고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전달되어 현재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탄핵이 결정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따라서 탄핵이 결정되면 2017년 8월4일 이전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하고 탄핵이 기각되면 12월 20일에 정상적으로 치르게 된다. 어쨌든 5년간 나라를 통치할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올해에 치러야 한다. 

19대 대통령 선거는 최악의 세계경제불황 속에서 외세의 압력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로 사분오열되어 있는 국론분열속에서 치러지게 된다. 이 때문에 이번 선거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될 정도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어떤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가져 올 수 있을까? 우선적으로 세심하고도 예민하게 민심을 읽을 수 있고 국익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살신성인할 수 있는 성실한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수백만에 이르는 실업자 문제,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가계부채 문제, 생계를 해결하기 어려운 빈곤층의 증가현상, 글로벌 보호주의 현상과 기업 경쟁력의 저하, 산업 4.0시대의 급부상 문제와 같은 국내문제와 국제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을 아는 큰 지도자를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특히 미래신성장 산업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전략을 알고 있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오늘날의 불통과 한심스런 국정공백상태를 피해갈 수 있다. 둘째,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 불공정한 위치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늘 생각하고 이들의 분노와 억울함, 눈물을 가슴으로 느낄 줄 아는 정의롭고 진정성있는 서생적 리더쉽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회적인 특권과 서민 갈취적 위치에서 평생 호의호식하던 국민애환을 모르는 자들에게 둘러쌓여 있는 후보는 곤란하다. 파당적이고 고식적인 사고에 젖어 서민을 무시하고 이기적인 행태를 보일 가능성 있는 후보는 엄격히 가려져야 한다. 셋째, 산업과 경제를 송두리째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할 능력이 있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 남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정도를 벗어나 직접 가슴속에서 우러나와서 스스로 피땀과 눈물속에서 작성한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표만을 노린 무미건조하고 임시방편적인 공약이 아닌 산업계의 절박한 상황을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과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넷째, 해양산업에 대한 이해와 식견을 올바로 가지고 있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 해양산업에종사하는 해양인들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금년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해 8월 31일 해양산업의 자부심이면서 무역입국의 선두주자인 한진해운이 무너지는 충격을 경험하였다. 40년에 걸쳐 세계 6위까지 성장해 한국의 해운산업을 이끌어온 한진해운을 해운불황으로 인한 경영실패와 부채를 이유로 법정관리로 몰아넣었으며 금년 2월 2일에는 서울지방법원에 의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산업논리를 압도한 금융논리에 해운산업이 굴복한 사건으로서 일부에서는 이날을 해운 국치일 또는 해치일이라고 부르고 있다. 한진해운을 대신하리라고 기대하던 국내 2위의 현대상선이 글로벌해운동맹에 가입하는 데 실패하면서 우리나라는 갑자기 해운중심국가에서 해운변방국가로 밀려나고 있다. 금융산업과 해양산업간의 충돌에서 부처이기주의를 다스리고 컨트롤 타워기능을 발휘해야 할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국가적인 대전략과 국익보다는 보신적인 복지부동의 자세를 견지하였으며 청와대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과 기능은 보이지 않았다. 민간기업의 문제엔 개입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국가기간 전략산업인 해운산업의 몰락을 방치하였다. 

해운산업의 몰락은 해운산업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한나라의 해운산업 몰락은 우선 전후방 관련산업에 영향을 준다. 항만산업, 물류산업, 조선산업, 해상관광업, 수산업, 해양신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된다. 무엇보다도 수출입 무역에 종사하는 제조업체와 무역업에 엄청난 손실을 안겨주게 되고 결국에는 한국가의 무역입국 전략을 붕괴시키게 된다. 싱가포르, 중국, 일본, 독일 등 많은 국가들은 정보, 자금지원 및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자국의 해운산업을 유지 발전시켜 왔다. 특히 2008년 이후의 세계적인 해운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간접금융, 신용보증 등을 통해 해운산업을 살려냈다. 중국이 코스코와 챠이나 쉬핑을 하나로 합쳐서 구조조정을 하는 사이에 우리나라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통합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허비하였다. 무역입국의  선두산업으로서 수십년간 성장해온 기업이 일거에 무너져 버린 허무한 결말이 우리나라의 전략산업의 말로였다. 시퍼렇게 살아있어야 할 청와대의 컨트롤 타워기능이 무너지고 책임지기를 거부하는 정부부처와 정쟁의 중심역할을 자행하는 국회가 이러한 사태를 불러왔다. 이러한 무능과 무책임한 풍토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국가전략산업과 경쟁산업, 신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풍부한 견식과 이해를 가진 대통령을 뽑는 것이다. 

2017년 우리는 큰 변화의 물결 한가운데에 서있다. 이제는 바다를 아는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해양산업을 이해하는 대통령이 없는 한국의 미래는 암담하다. 모르긴 몰라도 바다를 모르는 대통령이 나오면 해양수산부 폐지논란에 시달릴 우려도 있다. 하루속히 해양산업이야 말로 21세기의 산업이며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이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해운산업, 항만산업, 물류산업, 수산업, 해양관광, 해양자원개발, 해양에너지산업, 해양신산업이 등이 국제교역과 미래 국부창출의 주요기반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일본이 신해양전략을 통해 잃어버린 20년 회복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바다를 통해 글로벌 물류시장을 통째로 삼키려는 전략이라는 사실을 알리자. 2020년 기준 글로벌 해양산업의 규모가 14조 달러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우리나라가 10%를 달성해 1.4조달러를 벌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 후보들이 공부하게 하자. 앞으로 더 심해질 한국과 북한, 일본,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의 해양영토 분쟁문제에 대한 적절한 전략을 이해하고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미구에 닥칠 해양주권과 해양관할권 문제를 이해해 국민적 민심과 국가적인 품격을 높이는 국가 대전략과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자. 한일간의 어업협정 문제, 한중일간 EEZ(배타적 경제수역)문제와 대륙붕경제 획정문제 등과 같은 해양영토의 국제법적 관리정책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천연가스, 메탄하이드레이트, 심해저 해양광물의 채취와 같은 해양수산자원의 관리, 해양영토의 자원 관리정책을 독려하는 대통령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21세기는 해양의 시대라는 것을 시대정신으로 이해하는 대통령이 큰 정치를 하는 해양강대국 대한민국을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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