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내년도 SOC예산 축소’ 재검토 강력 주장

내년도 SOC예산을 올해보다 18%가량 축소 조정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하여
남북경협 활성화와 건설업계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감안해 이를 재검토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가 17일 기획예산처, 건교부 등에 제출한 ‘SO
C예산 축소방침에 대한 업계의견’ 건의서에 따르면 ‘최근 건설업계는 SOC
신규발주물량 급감과 준농림지 개발제한조치 등으로 극심한 침체상황에 빠
져있는 데다 내년도 SOC예산까지 줄어들 경우 도산과 폐업이 속출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도 SOC예산을 지난해(14조원)보다 최소한 3조원 증가한 1
7조원으로 늘려 공사물량을 확대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SOC투자확대는 건설산업의 희생뿐만 아니라 전체실업자 79만명
중 35~40만명(추정)을 차지하는 건설실업자가 줄어들어 복지예산 지출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교류·협력분위기의 고조와 본격적인 남북경협활성화에 대비해 도
로, 철도 등 기반시설의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어 SOC예산증액
은 필수불가결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건설업계는 상반기 공사수주 실적이 IMF 이전인 97년 상반기의 76.9%
수준에 불과한 반면 일반 건설업체 수는 97년 3,896개사에서 올 7월말 현재
6,206개사로 54%나 증가해 일감부족과 이로 인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준농림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당초 수도권 지역에만 제한
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던 준농림지 건폐율 40%, 용적률 80%규정을 내달 중순
부터는 전국으로 확대적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으로 중소주택업체들의 무더
기 도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SOC예산까지 축소될 경우 국내 건설산업
의 생존기반은 송두리째 뽑히고 ‘부도도미노’현상이 초래될 것이라고 상
의는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건설산업은 일감부족과 자금난으로 기반이 와해
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SOC예산 증액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SOC 민간투
자사업의 수익률을 상향조정(18%수준)해 민간참여를 활성화하는 것도 건설
산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SOC예산은 18조원의 건설교통부 요청이 있었으나 기획예산처의 중간
심의로 7조원이나 줄어든 11조원으로 축소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