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보다 엄한 환경 기준의 유럽 로지스틱스

1. 환경기준은 기준이 엄한 나라에 맞추는 것이 원칙

세계경제가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린 로지스틱스의 도입은 현 정세 및 산업에 절대 소프트 랜딩(soft landing : 연착륙)된다고 할 수 없다. 물론 과혹한 정도의 하드 랜딩(hard landing : 경착륙)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면 독일의 녹색당이 주장하는 환경과 사회를 배려한 「환경 사회 체제」에서는 개량수송 트럭에 과세가 중요 항목으로서 다뤄지고 있다. 독일에서는 트럭이나 영업차량 등의 운송부문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전 산업의 25%를 점하고 있다. 그러므로 운송부문의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그린 로지스틱스를 보강하는 방향에 있는 셈이다.

대량수송트럭 과세로 구 독일계 등의 배기가스 규제대책이나 환경코스트 삭감 대책이 불충분한 운수기업은 앞으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또 동유럽만이 아니라 서유럽 기업에서도 리사이클 사업에 비협력적이라던가 환경에 비협력적이라던가 환경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 혹은 저공해 대책에 소극적인 경우는 경영에 영향이 미치게 된다. 소비자나 주식시장의 비난을 받는다는 사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환경대책이라해도 추진하고 있는 국가도 있는가 하면 늦어지고 있는 국가도 있다. 각각의 국가에 의해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높은 레벨의 기준 규제를 만들어도 결국 “조건이 일본 쪽으로 맞추는 경우도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유럽 운송업계의 상황을 보면 아무래도 결과는 반대인 것 같다. 현재의 유럽 운송업계는 환경기준의 엄한 국가의 기업 일수록 우위에 있다.

EU(유럽연합)에서는 현재 환경 행동계획에 의거해서 「EU 공동 환경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급속한 법률정비가 아닌 가맹 각국이 일정기간 내에 공동 정책에 의거하여 환경대책을 국제 법제화 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원측적으로는 규제 기준을 엄한 국가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전통적으로는 대기 배출 기분이 완만하게 되어 있다. 섬나라의 경우 대기오염 물질이 해외에서 대량으로 옮겨 들어오는 케이스는 드물기 때문이다. 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국내적으로는 존재치 않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일찍이 몇 번이나 스모그(smog)가 사회적으로 문제화 했다. 그러나 「안개의 거리」라는 형용사가 수도 런던에 덮이더라도 실제적으로 영향은 적고 그 때문에 국민의 동요는 적었었다는 역사도 있다.

오염된 대기가 섬 밖의 바다에 흘러버리고 말아 문제가 심각해진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렇지만 유럽 대륙내 국가의 사정은 영국과 크게 다르다. 인접국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들어와 막대한 손실을 입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기배출기준은 엄하게 할 수 밖에 없다. 당연히 기준을 설정 할 때 대기오염의 피해가 적은 영국보다 피해가 큰 유럽대륙 내의 국가 상황을 고려하게 된다. 피해가 큰 당사국은 사활이 달려 있으므로 타협의 여지는 없다. 그러므로 규제 기준이 엄한 독일이나 네덜란드의 환경정책이 EU전체에 적합화 되기 쉽다.

영국 등의 기준이 완만한 EU가맹국의 물류업자는 본래 자국의 환경대책으로 과잉돼 추가적인 환경대책 코스트를 부합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러한 과잉 코스트 부담은 국제 경쟁에 있어서는 크게 불리한 조건이 된다. 이 때문에 물류 그린화가 추진되면 추진될수록 독일이나 네덜란드가 우위적인 입장을 굽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2. 그린 조달 에코라벨의 영향

여기서 「그린조달」이나 에코라벨(ecolabel)제도 혹은 환경 패스포트라고 하는 정부측에서 부는 바람도 규제기준이 엄한 국가에 플러스로 작용하고 있다.
그린조달이란 국가 등이 적극적으로 환경공생에 대응한 제품의 구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시장그린화의 촉진」이 그 목표로 해서 존재하는 셈이다.

또 환경대책의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는 제3자의 인정에 의해 에코라벨을 주는 것도 신속하게 보급해 오고 있다.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 블루엔젤(blue angel)이라는 명칭의 에코라벨이 사용되고 있다. 정부나 환경단체 등은 「비슷한 제품이라면 에코라벨이 붙어있는 제품을 소비자가 선택했으면 한다」라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은 환경대책이 기업업적에 밀접하게 관계하는 방향에 있다. 다만, 환경기준이 완만한 국가의 물류비는 상승할 염려가 있는 에코라벨이나 환경세가 반대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므로 유리하게 일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엄한 환경기준의 설정을 국내 비즈니스의 확대에 연결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미국의 연구보고도 있다. 환경보호가 물류부문에 있어서 경착륙이 될 가능성을 각오해 둘 필요는 있다. 그렇지만 거꾸로 그 물결을 타버리면 국내외 비즈니스 확대기회가 지금까지 보다 확대되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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