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특집 / [2015년 10대 뉴스] 9 하역료 인가제·부산북항 통합 등 항만 정책 패러다임 변화

글로벌 해운 시장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항만 정책도 변화를 꾀하고 있다.

먼저 항만의 경쟁력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컨테이너 하역료 인가제가 지난 7월1일부터 본격 도입됐다. 5개항(인천항, 광양항, 평택항, 부산항, 군산항) 12개 컨테이너 전용부두에 적용됐으며, 인가대상에서 제외된 비관리청·민자부두는 기존의 신고제로 운영된다.

해양수산부는 하역료 인가제를 2018년 6월30일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이며, 인가주기를 정해 하역료 인상률을 매년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하역료 인가요율의 가장 큰 수혜자는 부산북항이다. 2014년 최저요율 대비 6.9%의 인상안이 적용돼 정부의 특별 관리를 받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6.9%를 제외한 나머지 인상률은 2016~2017년에 걸쳐 부산북항에 적용할 예정이다.

광양항은 우리나라 최대 산업클러스트항으로 도약한다는 출사표를 던졌다. 유럽의 허브항만인 네덜란드 로테르담을 벤치마킹해 우리나라 최대 산업항만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배후산업단지와의 상호 연계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연간 생산액을 2025년까지 200조원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민간투자를 유치해 여의도 면적의 약 3배에 달하는 8.19㎢ 면적의 율촌매립지를 국가기간산업과 항만 물류기능이 융복합한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컨테이너 부두를 자동차 전용부두로 전환해 광양항을 동북아의 자동차 환적 중심기지로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해수부는 자동차 전용부두 확보, 외국적선의 연안운송 허용 등을 통해 원활한 자동차 화물 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항은 세계 2대 환적거점항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2020년까지 환적물량 1300만TEU를 달성해 2위인 홍콩을 밀어내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컨테이너항만의 중심기능을 부산북항에서 신항으로 일원화한다. 기존 북항 물량을 흡수하고 새롭게 늘어나는 신항 물량을 흡수하기 위해 신항 2-4·5·6단계사업(2020년까지 8개 선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수부는 851억원을 투입해 2017년까지 부산신항의 수심을 17m로 증설한다. 신항 입구에 위치해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토도를 제거하고 항로를 확장하는 등 입항 환경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위기의 부산 북항을 소생하기 위한 부두운영사 통합도 첫 삽을 펐다. 12월4일 부산항만공사(BPA) 회의실에서 부산북항 통합운영사 협약식이 열렸다. 한국허치슨터미널㈜, 부산인터내셔널터미널㈜,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 CJ대한통운부산컨테이너터미널㈜ 등 4개 부두운영사는 내년 7월 단일회사 출범을 목표로 북항 운영사 통합을 위한 기본합의서에 서명했다.

BPA는 북항 경쟁력 강화 및 부두 효율성 제고를 통해 부산의 중심인 북항을 다시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그 첫 조치로 북항 내 부두운영사 통합이 추진되며, 2019년 운영 예정인 신항 2-5단계 운영권 제공을 조건으로 통합 운영사의 주주로 참여해 통합을 가속화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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