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전문성 강화에 방점 찍는다

●●●“조사원과 심판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해양사고 예방과 예보 전파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지희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18일 가진 해운기자단 대상 업무설명회에서 <세월>호 사고 이후 달라진 해양안전심판원의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해심원은 작년 <세월>호 사고 이후 국회 및 언론 등에서 제기한 조사관·심판관 전문성 부족, 사고 관련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의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 원장은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제도 개선 내용으로 ①해양사고 조사관 및 심판관 전문성 강화 ②맞춤형 해사안전 정책제안 시스템 구축 ③해양사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 및 직무교육 강화 ④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교훈 및 예보 전파를 들었다.

해심원은 해양사고 조사관 및 심판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 원인 규명에 법조인 출신 심판관은 해기지식이 부족하고, 해기사 출신은 법률지식이 부족해 해양사고의 조사·심판기관으로서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초임 심판관의 전문성 결여가 도마에 올랐다. 초임자는 자체적으로 약식 직무교육(OJT)을 실시한 후 조사·심판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직 심판관도 전문교육 이수과정이 부재한 실정이다. 반면 특허심판원은 심판관 임용 전후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강제화하고 있다. 

해양대·로스쿨과 교육훈련 MOU

해심원은 조사관과 심판관의 자질 향상을 위해 지난 6월29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시작으로 한국해양대학교(7월23일), 목포해양대학교(7월28일) 등과 잇따라 교육훈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 체결 이후 법조인 출신 심판관의 해기지식 함양을 위한 실습선 승선훈련 프로그램과 해기사 출신의 법률지식 보완을 위한 법률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해 조사관과 심판관에 대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다음달께 해기지식 함양을 위한 전문교육을 양 해양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주간 원양항해 실습을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고려대 로스쿨에서 1주일가량 법률지식 함양 전문교육을 받는다. 또 직원 1명을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4개월간 영국 해난조사국(MAIB) 국외단기훈련에 파견하는 한편 4분기에 호주 교통안전관리국(ATSB) 인적과실 사고조사 교육, 캐나다 교통안전위원회 (TSB) 조사관 교육 등에 참여시킬 예정이다.

지 원장은 “조사관과 심판관 교육훈련 운영 지침을 제정해 향후에는 전문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맞춤형 해사안전정책 제안 시스템도 구축했다. 그 동안 해심원은 해양사고 심판을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련부서에 재결로써 시정·개선을 요구했으나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었다. 재결 내용이 다소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인 정책제안이 이뤄지지 못한 데다 정책부서의 관심이 적은 탓도 있었다. 해심원에서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을 요청하지 않은 것도 이유 중 하나다.

해심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재결서 분석을 통해 구체화된 제도개선 이행과제를 발굴해 관련부서에 전파하고, 정책부서와 주기적으로 개선사항 이행과 관련한 정례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이 사고예방을 위한 정책 입안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했다.

상선과 어선은 연 2회 이상, 도선사와 관제사와는 연중 1회 이상 협의회를 갖는다. 지 원장은 시사적 내용의 해양사고에 대해선 정례브리핑을 실시하고 주요 사회적 이슈사고는 연중 브리핑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요 해양사고 재결사례는 해양수산전문지에 게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여객선 사고 더 무거운 징계 내린다

세 번째로 해양사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 및 직무교육 강화다.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사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가 미약하고 징계 집행유예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 까닭이다. 해심원은 해양사고 피해의 경중에 따라 징계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기준안을 단계별로 세분화했다.

또 여객선이나 위험물운반선 등 특별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선박에 대해선 징계량을 더 높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여객선 사고 및 4급 이상의 상위급 면허 소지자, 사망사고 유발자에 대한 징계집행유예를 제한하는 한편, 징계집행유예 직무교육 시간을 확대하고 교육과정을 보강하는 등 직무교육을 강화했다. 1일 6시간이던 교육은 1일 7시간으로 늘어났으며 업무정지 일수에 따라 최대 4일간 수강하게 된다.

지 원장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교훈 및 예보 전파를 강화했다고 소개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그 동안 해양수산 업·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기존의 책자, 삽화 및 동영상 등 선박종사자의 눈높이에 맞는 해양사고 예방교육 교재를 제작하여 배포해 왔다.

올해 들어선 최근 5년간 해양사고 통계를 활용해 월별 및 계절·취약시기별 해양사고 다발 유형을 분석해 해운선사에 전파하는 해양사고 예보 체계를 추가적으로 구축해 선제적인 해양사고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어선 <제11진흥>호 화재사건, 유조선 <두라3>호 폭발사건, 여객선 <현대설봉>호 화재사건 등 8편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했다. 아울러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해운선사를 대상으로 한 해양사고 예보를 봄 여름 가을을 비롯해 태풍내습기인 7~9월 등 연간 4회 가량 실시한다.

지 원장은 “작년 세월호 사고 이후 국회 및 언론 등 내·외부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층 강화된 해양안전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한층 강화된 해양안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선제적인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