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선박금융제도 해운산업 인프라역할 제대로 못해

현우리나라 선박금융제도가 국내 해운산업 발전의 인프라역할을 제대로 수
행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한국해사재단이
용역 의뢰한 「선박확보재원조달기금 설치방안 연구」 최종보고서에서 이같
이 밝혔다. 이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외 선박금융 여건을 고려할 때 현
재의 우리나라 선박금융제도는 해운산업 발전의 인프라역할을 충분히 수행
하지 못하고 있어 선박금융제도가 국내외 일반투자자 및 기관투자자들의 자
본을 최대한 유인할 수 있는 구조로 재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
로 지적하면 기존의 계획조선제도, 선박수출금융, BBC금융은 한시적으로 활
용하되 새로운 제도 도입과 함께 동시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다.
대신 향후 우리나라 선박금융제도가 해운산업의 인프라 역할을 충분히 수행
할 수 있도록 현행 계획조선제도와 선박수출금융을 통합시킨 '한국선박금
융프로그램'을 기본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상업금융을 보
완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부지급보증제도를 신설하고 국내외 일반투
자자들과 기관투자자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선박전용펀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선사 육성 및 동북아물류중심화전략 차원에서
'연근해물류발전기금'을 설치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
했다.
우리나라 선박금융제도는 단기적으로 정부의 공적자금을 이용한 한국선박금
융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을 통한 선박금융펀드
를 조성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선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산업자원부, 재경원, 기획예산처 등 다수 부처간 이해조정이 전제돼
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우리나라 선박금융제도의 도입과 관련 연근해물류발전기금, 계획조선
금융과 선박수출금융을 통합시키는 한국선박금융프로그램, 자본시장의 선박
전용펀드 등의 설치방안이 제시돼 관심을 샀다.
우선 연근해물류발전기금 설치방안과 관련해선 중소선사들이 연안 및 동북
아 근해항로에 투입할 선박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면서 이 기금은 가칭 '연근해물류발전기금법'의 제
정에 의해 설치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금의 최종 조성규모는 2천억원으로 하고 향후 10년간 2백억원씩 조성
하며, 이 기금의 재원은 정부와 민간부문의 출연금으로 충당하되 매년 조성
액의 80%는 정부가 출연하며 20%는 민간부문이 출연토록 한다는 것이다. 민
간부문의 출연은 금융기관, 물류관련 단체, 선박건조관련 단체 등이 참여토
록 하고 각 민간출연기관들의 출연규모는 연근해물류발전기금심의회에서 협
의·결정토록 했다.
한국선박금융프로그램 도입과 관련해선 세계적으로 해운업과 조선업의 개방
화가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OECD 및 WTO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금융제원과 외국적선사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재원을 분리할 필요성이 약해졌다. 따라서 기존의 계획조선 재원
과 선박수출금융의 재원을 통합시킴으로써 재원 조성/소진의 탄력성과 기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선박금융프로그램이 도입된 것이라
지적했다. 한국선박금융프로그램은 선박확보자금의 대출프로그램과 지급보
증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한국 조선소에서 외국선사의 발주선박
을 건조하는 경우 적용되는 대출프로그램은 현재 수출입은행이 시행하고 있
는 것과 같이 연불금융과 제작금융으로 구분하고 국적선사가 선박을 건조하
거나 매입하는 경우 현재 산업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대출프로그램에 지급보
증프로그램을 추가해 시행토록 했다. 여기서 지급보증프로그램이라 함은 우
리나라 선사가 선박건조 또는 중고선의 확보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경우 사업의 적정성을 심사해
선사의 상환을 보증해 주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 운용에 소요되는 자금의 재원은 정부의 재정자금 및 산업시설
자금, 기타 정부가 배정하는 자금 또는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선박금융
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자금으로 하고 지급보증금액의 조달 원천은 민간부문
이며 주요 조달원천은 국내외 금융기관의 대출자료와 연금기금, 생명보험회
사, 일반대중에게 매각되는 채권 등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외국선사 발주선박의 건조에 지원되는 재원은
현행대로 수출입은행이 관리하며 국적선사의 선박건조 또는 선박매입에 지
원되는 재원은 현행대로 산업은행이 관리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국적선사
의 선박금융에 대한 지급보증과 기술개발금융도 산업은행이 담당하며 프로
그램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와 배정은 재정경제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
부의 장관과 협의해 결졍토록 했다.
한편 자본시장 선박전용펀드 설치방안과 관련해선 선박전용펀드(이하 '선
박투자회사'라 함)는 투자자들에게 선박에 대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자본
시장에서 선박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박투자회사 조성은 증권
투자회사법에 선박투자사관련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거
나 선박투자의 차별적 특성과 활성화대책을 증권투자회사법에 반영하기 곤
란할 경우에는 가칭 '선박투자회사법'을 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
한다는 것이다.
선박펀드는 선박금융 저변 확대, 재무구조 우수, 선박투자금융발전 기대라
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규모의 경제상실, 세제혜택으로 세수감소등의
우려도 예상돼 관련법의 적절한 개정을 요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