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만 해운지원제도를 특례로 인식”

“글로벌 스탠다드인 선박등록제도나 톤세제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특례로 인식돼 매번 일몰 연장이라는 검증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나?”

한국선주협회 이윤재 회장은 16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최한 제9차 CEO 초청 해운시황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문제를 제기하고 일몰 연장을 위해 기울이는 시간과 에너지를 국내 해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박등록제도와 톤세제의 일몰제 폐지를 제안한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글로벌 해운시장에서 우리 외항해운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2년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와 2005년 톤세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런 제도 덕분에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해운산업이 세계 5위로 도약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두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일몰제에 적용돼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는 3년을 주기로, 톤세제는 5년을 주기로 폐지를 걱정하는 처지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전 세계 4만여척의 경쟁선박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일몰제 적용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윤재 회장은 또 우리나라 원양 정기선 서비스 선사를 우리나라 수출입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국가자산이라고 언급하면서, 업종 특성상 한번 무너지면 다시 구축하기가 어려우므로 금융당국의 과감한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쟁선사인 외국선사에 대한 금융지원보다는  우리 해운산업이 국내 조선소에 선박을 짓도록 지원하는 해운 금융 조선의 선순환적 융합 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기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해양수산부 김영석 차관, 한국선주협회 이윤재 회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성귀 원장, 한국선급 박범식 회장, 고려해운 박정석 사장, 장금상선 정태순 회장, KSS해운 이대성 사장, 폴라리스쉬핑 한희승 회장, 창명해운 이경재 회장, SK해운 한병송 상무, 한진해운 김태훈 상무, 현대상선 문동일 전무, 에이치라인해운 이영준 사장를 비롯해 산업은행, 캠코선박운용 등 50여명이 참석해 세계해운산업의 트렌드와 우리 해운산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