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기업들, 물류 산업 규제완화 촉구

무역업계가 정부에 해외진출 지원을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는 26일 서비스산업의 발전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서에는 운송·물류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금융, 세제, 마케팅, 의료,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등 다각적인 측면의 지원 방안 36가지를 담고 있다.

대표적인 건의사항으로 특수하역장비에 대한 관세율 감면과 하이큐빅(High Cubic) 컨테이너 운송에 대한 높이 제한 완화, 해외 수입 특수하역장비 관세율 감면이 포함됐다. 특히 운송부문에서 국제물류주선업체에 통관기능을 부여하고 , 외국환상계처리 시 국제물류주선업은 신고 예외 업종으로 지정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병원수출과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등 의료서비스 분야 12건도 눈에 띈다. 우선 의료기관의 해외 영리법인 설립이 제한돼 투자규모가 영세한 수준에 머무르고, 합법적 과실송금이 어려워 우회투자를 유발하는 만큼 해외진출에 한해서라도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허용을 검토 방안을 담았다.

국내 병원시스템이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관련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해외진출을 지원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의료서비스 가격의 공개, 의료사고 책임 소재 명시, 외국인 환자 유치업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외국인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과 병원수출 전용펀드 구축 등도 포함됐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해외진출국 소비자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언어 및 문화 측면의 현지화 지원 전략과 상용 소프트웨어 기업의 ‘기술지원 확약서’ 사전 제출 의무화 등 6건이 제기됐다.

‘기술지원 확약서’의 사전제출 의무화는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등 통합 발주 및 입찰 시 확약서를 의무 제출토록해 소프트웨어 기업의 가격 및 지원내용 결정권을 강화하고 이른바 ‘제값받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다. 기존에는 일부 통합 주관 사업자가 발주처와 협상 후 일방적으로 가격을 책정해 소프트웨어 기업이 서비스제공에 대한 올바른 권리를 누릴 수 없었다.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확대와 각종 세제혜택 등 7건이 건의됐다. 현재의 제작비 중심의 금융지원을 홍보 및 마케팅 용도로까지 넓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주로 중소 제조기업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에도 제공하는 방안 등이다.
 
무역협회 관계자는“서비스산업의 발전과 해외진출은 우리 경제의 내수 확충 및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가 분명하며, 협회도 적극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건의내용은 관련 업계로부터 수렴한 것으로 향후에도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