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석 의원 "철도공사 민자역사 개발 5곳 10년 넘게 제자리"

용산 역세권 개발 실패로 혼란을 야기했던 코레일이 민자역사 건립에서도 부실한 주관사업자 선정과 감독 소홀 등 무책임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철도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윤석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코레일이 참여해 추진한 민자역사 중 창동역, 노량진역, 천안역, 광운대역, 안산중앙역 등 5곳이 모두 공사 중단되거나 파산절차를 밟는 등 9년에서 17년 동안 진척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노량진, 창동, 천안 3개 역사에서만 철도공사를 상대로 8건의 소송을 걸어 재판이 진행중이다. 특히, 창동역과 노량진역 민자역사는 상가임대분양이 이루어져 1200여명 계약자가 1인당 평균 1억 원인 약 1200억 원의 투자금이 손실위험에 처해있다.

창동역사는 공사공정률 27%에서 멈춰 시공사가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상태이며, 나머지 민자역사도 공사 착공도 하기 전에 주관사업자들의 배임, 횡령 등의 문제로 협약취소와 사업자 재선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량사업자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철도공사는 서면답변을 통해“창동, 노량진, 안산 등은 사업주관사측이 일으킨 배임 및 횡령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으며, 천안, 성북 등은 사업주관사측의 자금조달 능력 부족으로 진행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주관사는 한국철도공사가 일간신문에 공모해 내외부 평가를 통해 선정하는 등 주도적으로 개입했다. 또한, 철도공사는 각 민자역사 시행사에 공사 출신의 이사 및 감사(임기 2-3년)를 추천했던 것으로 밝혀져 철도공사의 사업주관사 선정과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선정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민자역사 주식회사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이사회 등 공식적 절차 외의 일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주관사업자들의 불법을 막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이윤석 의원은 “철도공사가 주도해 선정한 사업주관사의 문제로 5곳의 민자역사가 모두 10여 년째 표류중인 것은 철도공사의 허술한 검증과 신중치 못한 사업추진을 근본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용산개발 실패처럼 철도공사의 무분별한 개발사업 참여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감독을 명분으로 이사와 감사를 매번 추천했던 철도공사가 공식 이사회가 아니라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은 매우 무책임한 답변”이라며 “철도공사를 믿고 분양에 참여한 1,200여명의 계약자들의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향후 사업방향 설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