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5년 동안 어떤 정책 펼까?

●●●해양수산부가 5년 만에 부활하며 해양수산업계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해운물류업계에서 기대하는 바가 큰 만큼 해수부는 해양수산 분야에서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국부를 창출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지난 1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분야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세미나를 열고 5년 동안 해양수산부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KMI의 김학소 원장은 “다시 해양수산부가 폐지되는 불상사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해수부가 단순한 부활에 그치지 않고 21세기 해양 시대를 견인할 수 있는 강력한 해수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윤진숙 해수부 장관은 “4월 해수부가 새롭게 시작했다. 해수부의 부활은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바다에서 국부를 창출하라는 국민적 열망의 결과라고 생각 한다”며 “바다를 통해 국민들의 꿈과 희망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장관은 “현실은 녹록치 않지만 해수부의 주요정책 추진에 명확한 목적의식을 갖고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며 “해수부의 출범이 늦어졌지만 해운업계가 모두의 역량을 결집한다면 도전을 슬기롭게 해쳐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 한다”며 세미나의 결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KMI에서 해양수산분야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6개의 기조발표 후 CEO 토론으로 이어졌다. 우선 KMI의 조용갑 본부장은 ‘해양과학기술 국정과제 실천방안’을 발표하며 현재 해양 R&D 투자규모를 적극 확대 할 것을 역설했다.

크루즈 산업 육성 = 좋은 일자리 창출

이어 KMI의 김우호 해운물류연구본부장은 ‘해운물류 해사안전 정책과제와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해운물류 주요 정책과제로 해운부문에서 ▲해운보증 강화 ▲크루즈 산업 육성 ▲선박관리업 진흥 ▲북극해 항로 활용 ▲고속해상교통망구축 ▲해기인력 양성 및 선원복지를 강화해야한다고 짚었다. 국제물류부문에서 ▲글로벌 물류시장 점유율 증대 ▲북방물류시장 진출 확대 ▲융합형 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을 꼽았다.

김 본부장은 “해운금융을 확대해 선박투자 여력을 확충하고 국적 크루즈 선박관리업을 육성해 고용친화형 해운산업을 육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크루즈 산업의 육성은 지역문화컨텐츠 개발과 크루즈 관광 기획 등 일자리 창출로 연결돼 결국 해양수산부 국정목표인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에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

김 본부장은 해수부 7대 중점 과제인 ‘국민 힐링 해양공간’ 만들기의 세부과제로 고속해양교통망을 구축해 국민들이 즐겨 찾는 시민 친화적 해양공간을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내항여객운송시장은 연간 1500만명이 이용하는 선박의 선령 노후화로 육상교통에 비해 서비스 만족도가 높지 않아 질적 향상을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끌어올려야할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발표에 이어 CEO토론에서는 해양수산 분야의 최우선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성진 前 해양수산부 장관이 좌장을 맡았으며 해양수산부 강준석 수산정책실장,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전무이사, 한국해양기업협회 이재완 회장, 한국해운조합 이용섭 회장, 한국수산회 박재영 회장, 한국항만협회 문희선 부회장, 한국항만물류협회 이윤수 회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권문상 소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해운업계, 금융 지원 해달라

선주협회 김영무 전무는 “지난 5년간 해운항만산업은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었다”며 “해양산업계의 노력으로 해양수산부가 부활돼 해운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외항해운업계에 상당한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무는 해양수산부의 최우선 과제는 금융지원과 해양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2자 물류에 대한 규제라고 언급했다.

김 전무는 해운위기 조기극복을 위해서 유동성 지원과 선제적 금융지원을 위해 단기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선박금융 전문기관 설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양전문인력 양성 규모는 40여년간 답보상태로 한국/목포해양대 양성인원을 현재 750명에서 2천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서 경제 민주화를 위해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수산회 박재영 회장은 기존의 수산정책들은 어업인·어촌의 자립능력 배양에 미흡하고 유가 급등에 취약한 산업 구조를 탈피한 정책 추진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기존의 수산정책은 수산업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가 부족했다”며 “지금까지 추진된 수산정책의 평가와 진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잠재자원의 종합적 이용으로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고, 연계 파급효과가 큰 기반사업에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실현해야한다”고도 강조했다.  

한국항만물류협회 이윤수 회장은 항만하역시장 안정화를 위한 법적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에 인가 하역요율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이를 위반할 하역사 뿐 아니라 선화주도 처벌 가능하도록 양벌 규정을 둬 항만하역시장 안정화를 도모해야한다는 것.

이 회장은 항만하역 시설 수급 불균형을 조속히 해결하고 국가적 차원의 항만물류산업 지원책을 마련해야한다고도 언급했다.

이 회장은 “외항선사와 화주들의 만성적인 하청구조에 의한 하역체계를 해소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보 조성해야만 항만물류부문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될 수 있다”며 “정부에서 관리 운영의 제도적인 개선을 속히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