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천년도 해양수산부 예산 총 2조 809억원 ]

지식·환경분야와 근본적 어업문제해결에 집중투자 및 신규사업 지원투자

2천년도 해양수산부의 예산은 99년 본예산 1조 9,970억원보다 4.2% 증가한
총 2초 809억원으로 편성되었다.
2천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중 수산을 제외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약 40여개
의 21세기 해양경쟁에 대비한 지식기반 확충과 해양개발·조사를 위한 R&D
사업에 288억원을 배정하였고, 체계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해양수중
폐기물 수거를 위한 사업에 100억원을, 연안에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국민생
활향상에 일조하기 위한 연안정비사업에 역시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
다.
또한 최대의 해운 라이벌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해운강국으로
서의 위상을 지키고 앞으로의 해운시장에서 우리 나라의 동북아 물류중심기
지 구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안중 하나인 부산신항, 광양항 등 7대 신항
만 건설사업에 3,661억원을 지원하였고 수출입 화물처리, 지역거점항만 개
발 등의 권역별 주요항만의 시설확충에 3,734억원이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는
데 사실 이는 전체 SOC예산 14조의 6.8%에 불과하여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
이다.
이와 함께 2천년도 해양수산부에서 신규 또는 의욕적으로 심도있게 추진하
는 수산분야를 포함한 사업은 14개 사업으로 수산분야를 제외한 해양·해운
분야에 투자되는 내역은 해방이후 재정여건상 투자를 하지 못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을 위한 종합처리시스템 구축에 115억원 해양수산벤쳐산업
육성에 15억원, 연안재해예방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연안정비사업에 100
억원, 선주상호보험조합 설립 지원에 10억원, 2천년 5월 해상왕 장보고전
개최 등 장보고 재조명과 그 평가사업에 20억원, 2천10년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사업에 20억원 및 신항만의 어업권 보상 등 보상비가 99년에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신항만 건설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부산신항 1,664억원,
울산신항에 362억원, 포항신항에 606억원을 포함하여 총 3,661억원을 투자
비로 할당하였다. 수산분야에 투자되는 내역은 연근해어선 451척 감척에 80
4억원, 대규모 육상·해상 양식단지 각 1개소 조성 등 ‘기르는 어업’의
적극적 육성을 위해 425억원, 제주수산자원 조성센터 건립에 100억원, 플랭
크톤 은행·종 보존 등을 위한 생명과학물질정보센터 설립·운영에 4억원,
부실 수산업협동조합 및 법인어촌계 정비에 535억원, 수산물유통구조 개선
사업에 1,250억원, 어업인 7만명의 부채부담 경감을 위한 금리인하 이차보
전에 310억원 투자로 그 세부내역은 5,600억원의 상호금융 대출금리를 6.5%
로 1년간 인하하고 중장기 정책자금 상환을 연기하였으며 어업경영개선자금
으로 2천억원을 지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