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시설사용료 부과개선 진정 많아 ]

우리나라 최대 무역항인 부산항이용과 관련, 금년들어서도 많은 진정서가
제출되었는데 그중 항만시설사용료의 개선과 감천항등 개발에 따른 애로사
항 을 해결해 달라는 진정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시설사용료 부과건으로 현재 해운항만청과 하역업계간의 법정싸움이 진
행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고려종합운수등 하역업체들은 부산지방해운항만청
에 항만시설사용료 부족분 부과 취소와 아울러 항만시설사용규칙 제15조에
규정된 체납자에 대한 사용료 선납제도 철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 이에 대해 부산청은 현행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돠되었기에 취소는 불
가하며 또힌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고 동시설을 사용하되 화물 반출시 사
용료를 납부하면 된다고 회신했다.
이와함께 부산 某 선박대리점사 사장은 진정서를 통해 항만시설 사용료를
하주로 부터 받아 납부하는 선박대리점업체로서 항만시설사용료 체납과 관
련하여 부산청이 하주재산을 잘못 압류하므로써 진정인이 하주재산을 압류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 사용료를 받지 못했다며 따라서 사용료의 납부면제
및 시정조치를 요망했다. 이건에 대해 부산청은 하주측이 금년말까지 유예
해주면 납부하겠음을 밝히고 있고 또 대리납부의무자도 동기간까지 대리납
부할 예정이므로 하주의 경영악화등을 고려하여 금년말까지 납부유예하여
동 진정건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항만운송협회는 화물장치료 부과처분 취소 및 항만시설사용료 면제규정
에 공매처분을 명문화하여 공매대금 개정조치를 요구하는 건의를 했다. 부
산청은 이에 현행법령상 하역회사들에게 부과한 사용료를 취소 또는 경감시
켜줄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수되어야 하므로 이점 양해바란다고
밝히면서 아울러 조속히 사용료를납부해줄 것을 요망했다. 또 화물체화납
부에 관한 제도개선 건의사항은 향후 관련규정 개선시 참고하겠다고 회신했
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상당 건의 진정이 부산청앞으로 있었는데 감천항 개발
등 부산항 개방건과 관련된 사안들이 많았다.
진정내용을 보면 감천항 배면도로개설 공사 편입지역에서 무허가 영업을 하
는 영세민들로서 철거로 인한 휴업손실보상을 요구하는 내용, 감천항 한진
종합건설 공유수면 매립지의 매립목적변경에 대한 반대진정 그리고 대중국
수출용 자동차를 중국어선에 선적하여 수송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내용등
다양한 내용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부산항 4단계 개발사업으로 폐쇄되는 연합부두의 골재를 용호부두
로 임시이전 숫용계획에 대해 교통체증, 소음공해등의 사유로 반대진정했고
부산항 석탄부두운영업체인 삼덕사에 대한 일반하역 조치해제 반대 진정등
도 있었다. 또 부산항내 운영부선에 대한 장기 계류시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 부선 유지보수비 및 해체경비등 지원 요청건등도 있었다.
부산예부선협회에서는 예부선 업계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 정부지원이 요청
된다며 선체폐선시 보조금을 지급할 것과 장기계류부선 항만시설사용료의
감면을 요구했었다.
부산항운노조는 부산항 국제여객부두내 CFS를 부관훼리에서 지난 85년6월1
일부터 전용사용허가를 받아 관리운영하여 오던중 지난해 9월1일부터 운영
주체변경(부관훼리에서 부두관리협회)으로 부관훼리에서 동 CFS에 화물을
배정하지 않아 항운노조원의 생계가 곤란하므로 CFS 관리운영권의 공영화
조치 재고를 요망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