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재무건전성 제고 기틀 마련

국토해양부는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의 선주상호보험조합법 개정 공포안이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주상호보험조합은 선박운항시 해난사고로 인해 제3자가 입은 피해(유류오염, 인명사상, 화물손상 등)에 대한 선주의 배상책임을 선주상호간에 담보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99)하고 2000년에 설립됐다.

개정 공포안은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I)의 비영리법인화를 위한 잉여금 분배 등의 영리성 조항 삭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합원의 출자제한 완화 등이 포함돼 있다.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1인의 출자한도를 조합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까지 확대했다.

KP&I는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해 왔으나 법률에 잉여금 분배, 재평가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등의 영리성 조항이 있어 다른 유사한 공제조합에 비해 법인세 감면에서 불이익을 받아 왔다.

운수관련 공제조합(전국택시, 전국버스, 전국화물자동차)의 경우 공제수익 및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 대해 법인세가 비과세되나
KP&I는 정부보조금(69억원)이 포함된 비상준비금 등에 대해 ’01년～’08년까지 총 11억 56백만원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법인세 감면분을 전액 비상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어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로 국내 선주상호보험(P&I) 시장의 연간 보험료 규모는 1억 43백만불(약 1,63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이중 KP&I는 17.5%인 2,505만불(약 286억원)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국내 P&I 시장 보험료의 82.5%는 영국을 중심으로 결성된 13개 해외 P&I클럽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토해양부는 KP&I가 국내 보험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까지 비상준비금으로 69억원을 지원했고,

2011년까지 2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KP&I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귀중한 외화가 해외로 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