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위기는 정부 정책 실패탓?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물동량 감소와 경쟁항만의 맹추격으로 부산항이 세계 5위 항만의 자리를 위협받는 등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와 학계 등은 이같은 부산항의 추락이 동북아 허브항만 육성을 포기한 정부 책임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부산항의 성적표는 그야말로 참담하다.

올 상반기 물동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8%나 감소했고, 환적화물 마저 13% 이상 줄며 동북아 환적 거점항으로서의 자존심을 구겼다.

오는 2011년 1,610만 TEU로 예상했던 부산항 물동량 전망치는 1,406만TEU로 축소됐고, 신항과 북항, 국내 항만간의 출혈경쟁으로 화물 요율까지 추락하고 있다.

부산항이 주춤한 사이 중동 두바이항이나 중국의 광저우항과 칭다오항 등은 부산항과의 물류 격차를 크게 줄이고 있어 수년내에 세계 5위 항만의 자리를 빼앗길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동북아 허브항만을 꿈꾸던 부산항은 오히려 중국 항만에 종속되는 이른바 '피더항'으로 전락할 것이란 전망이다.

문제는 부산항의 국제경쟁력 저하가 세계 경제불황과 같은 외부 요인보다는 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다는 것이다.

지역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북중국 항만이 경쟁력을 고도화하고 있는데도, 부산항은 오히려 신항 건설이 유보되는 등 국내 다른 항만과의 형평성만을 따진 정부 정책으로 발목을 잡히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해양경제연구소 김길수 소장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는 동북아 물류중심항 전략이 있었으나, 현 정부들어서는 독자적인 전략이 없는 것은 물론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국제물류네트워크를 이해하지 못하는 중앙 관료들이 서울에 앉아 부산항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만큼, 차라리 부산항에 대한 통제권을 버리는 것이 부산항을 위한 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역 연구단체인 해양경제연구소와 시민단체인 부산항 발전협의회 등은 이같은 판단에따라 부산항의 위기를 초래하는 멀티 항만정책 폐기와 부산항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4일 '부산항 위기 타개와 부산항 특별 육성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국토해양부와 청와대를 차례로 항의방문할 계획이다.

또 부산항에 대한 트리거룰 적용 면제와 항만자치권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항 국제환적항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정책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부산시도 정부의 멀티항만정책의 문제점과 관련한 용역을 실시해 부산항 우선 육성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정부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