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까지는 기수립된 항만개발계획 차질없어야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홍승용)과 해양수산부는 지난 3일 서울 프레스센
터 19층 목련실에서 한국항만협회 후원으로 「IMF 경제체제하에서의 항만개
발정책방향」에 대한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조찬 간담회에서 한국해
양수산개발원의 김학소 항만개발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그동안
의 항만시설투자에도 불구하고 전체 항만시설확보율이 64.5%에 불과하며 특
히 컨테이너부두의 경우 44.3%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IMF시대 항만개발 방향 제시

이같은 항만시설부족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항만들이 시설능력을
초과해 화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부산항은 67.0%, 인천항은 77.9%의 초과
처리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또 89년에는 부산항과 인천항에서만 나
타나던 항만체선현상이 94년이후에는 전국 주요 9개항만으로 확산되고 있다
고 밝혔다.
이러한 시설부족현상은 항만시설투자비의 절대적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서
지난 81년 당시 우리나라의 대 GNP 항만시설투자비중은 0.25%였으나 96년에
는 0.16%로 큰폭으로 감소했다. 이같은 GNP대비 항만시설투자의 비중은 주
변경쟁국인 일본(0.29%), 대만(0.28%)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이며 절
대금액기준으로는 일본의 5.9%, 대만의 89%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에선 우리나라 총 항만물동량이 97년의 7억
7천만톤에서 2011년에는 14억 9천8백만톤으로 연평균 4.9%의 증가세를 나타
낼 것으로 예측하고 기존항만의 시설확충과 함께 3대 국책사업 및 6대 신항
만개발사업을 추진하여 2011년에 가서 90%의 시설확보율을 달성하기 위한
개발정책을 추진해 왔었다.

당초 2011년까지 90%의 시설확보율 계획

그러나 IMF체제로 접어들면서 경제성장의 둔화, 각종 공단조성계획등의 차
질로 이러한 항만물동량 전망치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측은 시나리오별로 항만물동량을 예측한 결과 단기적으로 2001년에는
당초 예측치보다 큰폭으로 감소하고 중기적으로 2006년의 경우 당초 예측
치보다 소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장기적으로는 2011년의 경우
당초 예측치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선 IMF체제하에서의 항만투자전략을 크게 3
단계로 나눠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즉, 단기적으로 IMF체제하의 경제
악화로 2천년까지는 민간의 투자는 최소화하되 정부투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투자해 정부의 항만투자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
혔다.
또 중기적으로 2001~2006년 기간에는 IMF체제에서 벗어나 경제회복기로 접
어들 것이므로 민간투자를 정상화하면서 정부가 집중적인 투자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투자 위축 대책 화급

한편 장기적으로 경제가 정상궤도에 진입하게 되는 2006년에서 2011년 사이
에는 민간과 정부가 동시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장기적인 항만물동량의 증가추세와 현재의 낮은 항만시설확보율
(64.5%)를 감안할 때 2011년까지는 기수립된 항만개발계획을 차질없이 추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2천년까지는 고금리, 은행대출제한 등으로 인한 민간기
업의 재정악화를 감안할 때, 민자유치에 대한 항만개발이 크게 부진할 것이
므로 민자사업 중 항만적체 해소와 수출입 물류지원을 위해 시급한 공용부
두 건설사업과 같은 일부사업은 정부투자로 전환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
다.
이와 동시에 전체항만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투자보다는 투자우선순위가 높
은 항만에 집중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80년대초 경제가 일시적으로 어려울 때 항만개발을 소홀히 해 80년대
말과 90년대에 야기된 심각한 항만적체와 물류비 손실의 시행착오를 다시
재연해선 안될 것이며 오히려 항만투자를 집중함으로써 동북아 물류중심국
가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