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선언>남북철도 연결 본격화

북한을 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4일 오후 1시 백화원 영빈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공동선언)에 합의하고 이에 서명했다.

남북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경제협력 등에 대해 총 10개항에 걸쳐 포괄적으로 합의했다.

특히 문산-봉동간 철도 화물 수송, 개성-신의주 철도 공동이용,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등에 합의함으로써 해운물류부문에 대한 남북 협력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언문에 따르면 남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키로 했다. 또 개성공단의 물자수송을 위해 경의선 구간인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하기로 해 남북간 철도 및 육상 물류망 구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경의선 구간은 남북한 모두 단절된 구간이 없어 철도운행이 언제라도 가능하다. 남측이 문산역-임진강역-도라산역-군사분계선(MDL) 12㎞, 북측이 MDL-판문역-손하역-개성역까지 15.3㎞ 구간을 복원했다.

문산역과 연결되는 봉동역은 손하역과 개성역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지난 5월 문산-개성간 시험운행이 성공한 만큼 철도 운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파악된다.

경의선이 향후 대륙철도와 연결될 경우 물류업계에 끼칠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남북 철도망이 TSR(시베리아횡단철도)과 연결될 경우 북측은 통과수입이 발생하고 남측은 광양이나 부산항 물동량이 늘어나 각각 1억5천만달러(약1,400억원)와 1억달러(약930억원)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UN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조사에서 한국-유럽간 운임은 철도가 해상보다운송요금보다 1TEU당 최대 260달러 저렴하고 운송시간은 14~15일 단축되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한편 남북은 또 이번 선언에서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키로 합의함으로써 남한 조선기업들의 북한 진출이 가시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대우조선해양은 방북 수행단으로 남상태 사장이 참여하고 있어 남포 수리조선소 건설에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우조선해양은 남포 투자를 위해 그동안 꾸준히 물밑접촉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남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남북 경제협력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키로 하는한편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