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제도 전면폐지시 한국상선대 운항 큰 타격

‘국가경제 및 안보위한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 도입’ 세미나 열려



오는 2012년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전면 폐지될 경우 한국상선대의 운항중단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진방)와 국회바다포럼(대표 이영호 의원)은 5월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가경제 및 안보를 위한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 도입’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자들이 이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수협중앙회,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해운조합, 한국원양어업협회, 한국해기사협회, 한국선박관리업협회가 후원한 이날 세미나에는 국회 김성곤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이호웅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의원과 한국선주협회 이윤재 부회장(흥아해운 회장), 태영상선 박영안 사장,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박희성 위원장 등 해양수산단체장, 해양수산부 이인수 해운물류본부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상무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해양대학교 김순갑 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승선근무인력의 병역제도가 2012년부터 폐지됨으로써, 해양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해양 분야의 전략적 인적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정학적으로 동북아 물류거점국가 및 해양강국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가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를 통하여 젊은이들이 지속적으로 일정기간 이상 바다로 나아가게 함으로써, 국가 해양 분야의 전략적 인적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 기대 커



이어 한국선주협회 이윤재 부회장은 “광복이후 60여년간 유지되어온 해기사에 대한 병역제도가 2012년에 산업기능요원제도의 폐지로 인해 양질의 해기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과 해기전승을 위한 기반이 와해될 처지에 놓여있다”며,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는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에 따른 좋은 대안으로서 해기전승은 물론, 국가경제 및 안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김성곤 국방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열리는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 도입’ 세미나는 날로 입지가 약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해양수산업계를 위한 또 다른 측면에서의 해법과 대안을 고민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바다포럼 대표인 이영호 의원(열린우리당,)은 격려사를 통해 “세계적인 해양대국인 그리스의 경우 이미 상선대의 제4군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해군과 상선대를 해양력의 양대 축으로 삼아 상선대의 제4군화 정책을 시행중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오늘 세미나가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에 대한 논의의 장이되고, 더 나아가 병역제도 전반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선주협회 박찬재 전무는 ‘한국해운의 현황과 당면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수송수요 증가와 인도를 비롯한 개도국들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해운시장의 호황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박의 신조발주량도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해기사의 공급은 한정되어 있어 해기사의 부족현상이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무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들어 선박이 매년 60척가량 늘고 있으나, 해기사의 공급인원은 매년 1,400여명으로 한정되어 있는데다 그나마 3년 가량 승선한 해기사의 이직률이 날로 확대되어 중견 해기사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해기사 병역제도에 대한 대안없이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폐지할 경우 한국상선대의 운항중단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해양대학교 김시화 해사대학장은 ‘국가선대 제4군화를 위한 승선근무예비역 병역제도의 정착’ 주제발표를 통해 “상선대는 해군력과 함께 국가 해양력의 양대 축의 하나로 WTO/FTA 체제 하에서도 선진국들은 자국 상선대의 보호지원정책 시행하고 있다”며, 승선근무인력은 국가안보를 위한 제4군이며 해양분야의 기술과 지적 통찰을 갖춘 '국가의 사람'을 육성하는 일은 국가가 담당할 중요한 '국가의 일'로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국도 자국 상선대 보호지원정책 시행

특히 김 학장은 해방이후 현재까지 배출된 해기인력은 약 2만명에 불과하며, 이러한 인력으로 세계 8위의 해운국을 일궈냈다며, 21세기 신 해양시대 동북아 물류거점국가로서 우리나라가 국가 해운력 세계 5강, 더 나아가 세계 최강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김수조 본부장은 “최근들어 산업기능요원제도의 문제점, 즉 병역비리에 대한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병역비리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며, 그러나 선원의 경우 승선과 하선시 반드시 정부당국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지금까지 병역비리사례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선원의 경우 한번 출근하면 최소한 6개월에서 최장 2년만에 퇴근하며, 공간의 폐쇄성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는 심한 압박감과 함께 정신적 질병으로 이어지고 가족과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등 선원들은 승선생활을 ‘군대보다 더 한 곳’으로 여긴다고 강조하고, 연맹은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선원병역특례제도의 축소에 강력히 반대하며 특히 목숨을 걸고 산업발전을 위해 묵묵히 땀흘리는 선원들에 대해 '산업간 형평성의 문제'라는 핑계로 '최소한의 특례'마저도 거두어 가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전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제발표 뒤에 국방부 김화석 인력관리팀장, 해양수산부 추교필 선원노정팀장, 한국해기사협회 추형호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토론을 벌였으며, 참석자들과 주제발표자간에 질의응답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