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8일 한중해운회담 열려…P&I 교차보증등 논의

여객선 선령제한·1사1항로 문제 의제화 전망


해양수산부는 14차 한·중해운회담이 11월 28~29일 이틀간 제주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한국측 수석대표로는 신평식 해운물류국장이 참석하며, 중국측은 교통부 수운사(국제항운관리처) 장서우궈(張守國) 부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해양부는 다음달 2일 해운정책과 정홍 과장을 비롯해 이용국 사무관, KP&I 및 케이엘넷 관계자등으로 구성된 실무단이 중국 베이징에 들러 의제 발굴을 위한 예비 실무회담을 가질 예정. 여기서 상호 합의된 내용이 이번 해운회담의 주요 의제로 채택된다.

채택 가능성이 높은 주요 의제로 ▲양국 선주상호보험조합(P&I)인 KP&I와 CPI 협력방안 ▲여객선 선령 ▲케이엘넷(KL-Net)의 중국 항만정보통신분야 진출방안 ▲한중간 카훼리 및 컨테이너 노선 증설 등이 꼽히고 있다.

이중 P&I 협력방안과 관련해선 해양부는 현재 한국측 KP&I와 중국측 CPI가 상호 지급보증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를 교차 보증을 인정할 수 있도록 회담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현재 중국은 외국적 선박이 자국에서 사고를 냈을 경우 선박의 가압류 지급보증을 전적으로 중국측 보험사에 한해서만 인정하고 있다. 한국도 대부분 중국측 보험사 지급보증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KP&I와 CPI를 지급보증 창구로 단일화해 이를 교차보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게 해양부 구상이다.

다만 양측 P&I에 대한 낮은 신뢰도, CPI보다 떨어지는 KP&I의 시장 점유율 등은 의제 채택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CPI가 2005년 12월기준 ▲총가입톤수 1400만t ▲연간보험료 3700만달러 ▲비상위험준비금 1억달러등 중국시장 점유율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KP&I는 올 2월 기준 ▲185만t ▲625만달러 ▲754만달러등 한국내 점유율이 불과 9.7%에 머물고 있는 점은 중국측의 의제수용 필요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객선 선령과 관련해선 지난 7월7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특별해운회담에서 합의되지 못한 선령제한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특별회담에서 양측은 20년 이상 여객선의 경우 양국 공동입급증서를 취득해야 운항이 가능하도록 하는데엔 합의한 반면, 구체적인 노후선의 운항제한에 대해선 입장이 조금씩 달라 합의를 이번 해운회담으로 미룬 바 있다.

케이엘넷의 중국 진출의 경우 최근 중국이 한국의 항만운영정보망(PORT-MIS)에 해당하는 항만통계 시스템 개발을 추진중인 것과 관련해 케이엘넷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카훼리 및 컨테이너 노선 증설과 관련해선 평택항을 기점으로 한 카훼리 및 컨테이너 서비스 증설 문제와 카훼리 선사의 1사1항로 문제등이 논의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컨테이너 노선 증설은 중국측에서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