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 투자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29일 무역협회 국제물류지원단 주최로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물류시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세미나’가 개최됐다. 세 가지 주제 발표 후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물류 시설 투자에 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인하대 하헌구 교수는 “정부의 SOC 투자 규모와 더불어 민간투자 비중이 양적으로 성장한 것은 사실이나 수익성 보장이나 우발 채무 문제, 높은 사용료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도로부문의 투자 비중이 높아진데도 불구하고 교통혼잡비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문제점과 철도투자 증가 대비 철도 수송 실적이 미흡한 점을 예로 들었다.

건교부 박무익 물류기획과장은 “물류시설 건립에 대한 지역간 인식 차이가 현저해 물류시설 개발사업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또한 이미 운영 중인 일반화물터미널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같은 물류시설에 유통·가공·조립 등의 기능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물류시설 개발체계에 대한 개편방안으로는 (가칭)물류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해 기존의 산재해 있던 물류시설 개발법령을 확대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박과장은 “수도권 북부(파주)내륙화물기지 건립을 민간제안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영남권(칠곡) 내륙화물기지 건립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참석자 대부분은 유사 물류시설에 대한 중복 투자를 막고 일원화된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 물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인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촉구했다.

<서의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