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난사고 발생건수와 출항정지율 급격히 감소

선협 등 해양수산단체 해양사고예방세미나




우리나라의 해난사고 발생건수와 외국항만에서의 한국상선대 출항정지율이 최근에 크게 줄었으나 해양사고 발생우려가 높고, 사고발생시 피해가 막심한 기준미달선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준미달선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관 뿐만 아니라 해당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이해당사자들의 인식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항해안전정보관리체제가 도입되어 해운ㆍ수산종사자들이 심리적 저항이나 법적ㆍ경제적ㆍ사회적 부담없이 아차사고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유용하게 활용된다면,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해양사고를 크게 감소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선주협회(회장 장두찬) 등 15개 해양ㆍ수산단체가 5월25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해양수산부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후원으로 공동개최한 제19차 해양사고방지 세미나에서 한국해양대학교 신한원 교수는 ‘기준미달선 운항과 해운경영’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기준미달선의 퇴치는 해양사고 예방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국제협약과 규칙이 계속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기준미달선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은 기준미달선 운항으로 인하여 얻게되는 경제적 이점 때문”이러고 밝히고,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에 의하면, 국제기준을 무시하는 기준미달선은 각종 보험가입이나 선급유지 등 국제기준을 준수하는 적격선보다 적어도 15%이상의 가격우위를 지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기준미달선 운항으로 발생하는 주요한 직접적인 비용은 △선원이나 승객들의 인명손실, 상해 △선박멸실과 수리비용 △화물의 멸실과 그로인한 심각한 손해 △환경피해(유류오염 등) △구조 및 구난활동비용 등으로 사고발생시 그 피해가 막중하다”고 강조하고 기준미달선 퇴치를 위해서는 새로운 규정과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각종 해사관련 국제협약과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관제실태 및 VTS 운영방안’에 대한 주제를 발표한 윤병원 도선사는 “우리나라 선박교통관제(VTS)의 경우, 장비측면에 있어서는 매우 선진화됐으나, 운영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며 불합리한 보고와 기록을 대폭 줄이거나, 개선하거나, 면제하여 통신 폭주를 줄이고 관제요원이 관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제여건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도선사는 이와함께 운영요원의 자질 향상과 VTS 관련 정책의 확립, VTS 운영요원의 확충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영대 심판관은 ‘항해안전정보관리체제 도입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항해안전정보관리체제는 안전정보의 수집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정보원인 해운ㆍ수산종사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밝히고, 정보제공에 대한 금전적 보상과 같은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말했다.

그는 또 항해안전정보관리체제가 도입되고, 이를 항행통보와 결합시키면 종합적 항해안전정보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 외국의 항해안전정보관리체제 안전정보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할 경우 세계 각지에서 생산되는 다량의 항해안전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수 있는 국제적 항해안전정보네트워크로 발전, 항해안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주제발표 뒤에는 장영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의 진행으로 박상갑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유재만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 박계각 목포해양대학교 교수, 권용석 한국선급 정부대행검사소장, 쉬핑투데이 사영진 국장 등이 패널로 참석, 토론을 가졌다.

해양안전에 관한 각종 연구발표를 통해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해상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정례적으로 열리는 '해양사고방지세미나'는 우리나라 해역에서의 해난사고 방지와 우리 외항상선대의 해외항만 출항정지율을 격감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우리나라의 해양사고 발생건수는 지난 1999년 이후 2003년까지 연평균 11%의 감소율을 기록했으며, 아ㆍ태지역 항만에서의 우리 외항상선대 출항정지율도 지난 1999년 9.1%에서 2003년에는 2.1%로 급격히 줄었다. 2003년중 아태지역내 평균 출항정지율은 8.5%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해양수산부 장승우 장관을 비롯하여 해운 및 수산업계 및 단체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해양사고방지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15개 해양ㆍ수산단체는 한국선주협회를 비롯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해기사협회, 한국원양어업협회, 한국해운조합,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선급, 선박검사기술협회, 한국해사위험물검사소, 대한손해보험협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