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관세자유지역법 전면개정…‘국제물류촉진(지역)법’ 제정

종합적 물류거점 기능수행위해 가공ㆍ조립업 허용내용 담아


해양수산부는 항만 배후지역을 실질적인 국제물류촉진 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추진과 관련, 금년내로 국제물류촉진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행 관세자유지역법을 전면 개정해 ‘국제물류촉진(지역)법’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중국 등 경쟁국가들은 글로벌 기업유치를 위해 자국 공ㆍ항만을 국제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다.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중국 등 주변국 물류특구와 경쟁이 가능한 국제물류촉진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해양부는 밝혔다. 경제자유구역법, 관세자유지역법 등 현행 법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변국 물류특구와 경쟁 현행 법제도론 한계

상해항은 지난 90년이후 항만배후에 240만평의 보세구를 조성하고 입주기업에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로 2002년 현재 약 5천200개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대만 카오슝은 수출가공구에 물류기업 전용단지를 운영하고 물류산업을 투자유치장려업종중 1순위로 우대조치하고 있다.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중국 등 주변국 물류특구(보세구 등)와 경쟁이 가능한 국제물류촉진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작년 5월 제정된 관세자유지역법은 비관세와 통관간소화 등 국제물류중계센터기능을 수행하는 글로벌 물류기업의 유치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글로벌 물류기업을 유치하는데 장애요소가 많다는 것이다. 부지 등 조성, 기업유치 단계에서의 세제 및 행정적 지원이 미비한 것이다.
자유무역지역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은 선지정 후개발로 개발단계부터 지원하고 있다. 종합물류거점 기능수행에 필요한 가공ㆍ조립업 불허 및 실효성없는 인센티브(세제ㆍ임대료 감면대상이 3천만달러이상 투자외국인)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원스톱 행정지원 전담조직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금년 7월 시행할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기업 활동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입법으로 외국인의 주거, 비즈니스, 제조, 관광, 물류 등 지원분야가 다양하다.
국제물류촉진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수단은 될 수 있어도 공ㆍ항만지역의 국제물류를 특화ㆍ발전시키는 제도로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이다.
개발위주의 법률이고, 관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자본재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물품에 대해 관세 부과, 통관이 엄격하다는 것. 또 제조ㆍ관광ㆍ주거 등 폭넓은 허용으로 물류공간 확보에 제약을 받으며 확정된 항만개발계획도 이법에 의해 새로이 계획수립ㆍ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조속한 물류단지개발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경제자유구역법과 국제물류촉진법 중첩지정시 문제점을 보면 우선 법적인 문제점으로 각 법률에 따라 허용업종, 세제 및 임대료 감면수준, 추진조직 등이 다르고 개발계획을 제외하고는 적용법규의 우선순위가 정해진 바 없어 기업유치시 법 적용상의 혼선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은 개발추진시 투자비 회수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국제물류단지 조성보다는 호텔, 아파트, 관광시설 등 수익성 시설개발을 우선 또는 선호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경제자유구역법은 국제물류를 위한 용도제한, 양도ㆍ처분제한 장치가 없다.
이럴 경우 글로벌 및 국내 물류기업이 투자를 기피할 가능성이 많으며 난개발로 인한 물류비ㆍ사회적 비용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입법 추진방향은 새로운 입법보다는 현행 관세자유지역법을 국제물류촉진법으로 발전적 개편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공항만 및 인접 배후지는 국제물류촉지역을 적용하고 그 외곽지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법적용상 혼선방지 및 제도간 조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주요 법안내용을 보면 개발, 기업입주부터 사업운영단계까지 일괄 지원하고 세제 감면제도의 현실화(3만달러→5백만달러) 및 협상방식에 의한 임대료 결정체제 마련 등 실효성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 종합적 물류거점 기능수행을 위해 가공ㆍ조립업을 허용하고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위한 국제물류지원센터 설립 등이 담겨져 있다.
한편 건교부, 관련 지자체, 국내외 물류기업들은 국제물류촉진법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법소관 부처인 재정경제부도 년내 법제도 개선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