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수출입 물류 최대 걸림돌 '수도권 교통혼잡'

수출입 물류 최대 걸림돌 ‘수도권 교통혼잡’
수도권 공단 주변 병목현상 가장 심해

한 국가의 물류수준을 가늠하는 잣대 가운데 국가물류비는 가장 가시적이면서도 객관적인 판단기준이라 할 수 있다. 국가물류비는 또한 다분히 물류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며 향후 동북아물류중심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는 최대의 해결과제이기도 하다. 특히 산자부는 지난달 수출입 물류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요소가 수도권의 교통혼잡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이는 물류기지의 입지뿐만 아니라 교통인프라가 얼마나 물류효율화 달성에 중요한 키포인트로 작용하는지를 보여준 셈이라고 할 수 있다.

“60% ≠ 30%”
물류기지와 교통인프라 적절한 조화 부족

수도권과 대구·부산지역에 전체 차량과 인구의 60%가 집중되어 있으나, 도로는 전체 중 30%에 불과하여 수출입 물류에 큰 애로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동·반월·시화·성남·평택 등 수도권에 위치한 공단 주변의 병목현상이 심화되어 수출경쟁력 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우리 수출업체들은 주로 도로운송에 의존하고 있으나, 최근 도로 교통난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01년부터 이미 도로의 수송분담률이 7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도로연장과 차량증가의 비율을 보아도 1992년부터 2000년까지 도로 연장은 58,846㎞에서 88,775㎞로 50%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등록대수는 523만대에서 1,206만대로 130% 증가하여, 차량 증가율이 도로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로정체 등으로 인하여 국가물류비가 1995년 약 48조원에서 2000년에는 67조원으로 연평균 6.7%씩 증가하였으며, 또한 이는 2000년 GDP의 12.8%를 차지하여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물류비 비중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각각 9.6%(’97기준), 10.1%(’00기준)의 국가물류비를 나타내 5% 내외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 산자부는 ‘무역업계 수출입 물류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운송 △해외운송 △컨테이너, 통관 등 3개 부문에서 154개 기업(제조업체 및 물류업체, 포워딩업체)을 대상으로 무역협회와 함께 조사를 실시했다.

경부선 도로정체 가장 심해
철도 역시 물류효율화 기대 어려워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내운송의 경우 도로운송의 애로사항은 통행료, 컨테이너세 등 도로이용부담금 43.5%, 도로정체로 인한 적기수송 어려움 32.5%, 운송회사 수배 어려움 6.5%, 과도한 과적차량 단속 4.5%, 기타 5.2% 등이다.
도로정체가 가장 심각한 도로는 경부 51.9%, 경인 7.1%, 중부·구마·영동·호남 각 1.9%, 인천공항과 올림픽 고속도로 1.3%, 서해안 0.6%, 기타 5.2%다.
도로중 가장 정체가 심한 구간은 수도권 및 대도시 진입부분 43.5%, 분기점 및 톨게이트 부분 16.9%, 항만 및 공항연결 부분 15.6%, 기타 1.9%다. 통행료가 불합리한 도로의 경우 인천공항 36.4%, 경부 27.2%, 경인 8.4%, 서해안 4.5%, 호남과 중부 각 3.2%, 영동 0.6%, 기타 7.1%다.
철도운송의 애로사항으로는 운송단계가 복잡해 시간 과다소요 25.3%, 화차 및 노선부족 9.7%, 운임과다 4.5%, 내륙화물통관 기지 부족 4.5%, 기타 7.1%다.
연안해송의 애로사항으로는 운송단계가 복잡해 시간 과다소요 33.8%, 기상여건의 영향으로 수출항에서 적기선적 어려움 10.3%, 불리한 운송조건에도 운임이 상대적으로 싸지 않음 10.3%, 연안해송 전용부두 및 선박 취항빈도 부족 5.2%, 수출항에서 외항선/내항선간 환적 불편 1.9%, 기타 8.4%다.
한편 해외수송 이용수단은 해운 72.1%, 항공 22.1%, 기타 0.6%다.
해운이용시 애로사항은 부대비용(터미널비, 서류발급비 등) 과다 32.4%, 비싼 해상운임 27.9%, 통관절차 복잡/비용과다 11.7%, 컨테이너야드부족 4.5%, 선사 및 포워딩업체 수배 어려움 3.9%, 기타 4.5%다.
해상운임문제의 경우 기본운임 과다 및 잦은 인상 57.1%, 불합리한 유류할증료 및 통화할증료 19.5%, 위험물 할증요금 과다 3.9%, 기타 3.9%다. 해상운임이 가장 불합리한 항로는 북미항로 25.3%, 구주항로 11.7%, 중동항로 10.4%, 한일항로 7.1%, 한중항로 5.8%, 동남아항로 3.9%, 호주항로 0.6%, 기타 11.7%다.
부대비용 중 문제가 되는 요금은 터미널비 31.1%, CFS 작업료 및 보관료 28.5%, 서류발급비 9.7%, 항만하역료 5.2%, 화물입출항료 1.9%, 기타 4.5%다.
항공운송시 애로사항으로는 비싼운임 66.9%, 항공기 스페이스 및 서비스 항로 부족 7.0%, 불합리한 부대비용 4.5%, 공항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 4.5%, 공항의 화물처리시설 부족 0.6%. 기타 1.9%다.
한편 컨테이너이용시 애로사항은 기본요금 책정시 왕복요금 적용 24.0%, 컨테이너 적기확보 곤란 11.0%, 화물파손 빈발 및 사후보상체계 미비 9.7%, 기본요금 책정시 행정구역별 요금 적용 9.7%, 기본요금 책정시 행정구역별 요금 적용 9.1%, FEU에 비해 TEU의 요금 과다 6.5%, 위험물 및 냉동컨테이너에 대한 할증요금 과다 6.5%, 적재 지연시 부대요금 과다 3.9%, 기타 3.9%다.
통관시 애로사항은 각종 통관수수료 과다 34.4%, 통관절차 복잡해 기간 과다 소요 24.0%, 보세장치장 이용시 추가부담 9.1%, 기타 5.2%다. 한편 주관식 응답에선 조사대상업체 중 약 30%가 수도권 및 부산지역의 교통체증을 문제로 지적했으며 특히 한남~서울톨게이트 구간 및 서울외곽순환도로와 부산진입부분(남해~부산 및 대구~부산구간)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조사는 산자부와 무역협회가 공동으로 154개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물류실태와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다. )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조사는 산자부와 무역협회가 공동으로 154개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물류실태와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