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통혼잡, 수출입 물류의 최대 애로

해운이용시 가장 애로점은 부대비용 과다
산자부·무협, 수출입업계 물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수도권 교통혼잡이 수출입 물류의 최대 애로점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와 무역협회에 따르면 수도권과 대구, 부산지역에서 전체 차량과 인구의 60%가 집중돼 있으나 도로는 전체 중 30%에 불과해 수출입 물류에 큰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남동·반월·시화·성남·평택 등 수도권에 위치한 공단 주변의 병목현상이 심화돼 수출경쟁력 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우리 수출업체들은 주로 도로운송에 의존하고 있으나 최근 도로 교통난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지난 92년부터 2000년까지 도로 연장은 58,846km에서 88,775km로 50% 증가했으나 자동차 등록대수는 523만대에서 1,206만대로 130% 증가해 차량 증가율이 도로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다. 도로정체 등으로 인해 국가물류비가 지난 95년 약 48조원에서 2000년 67조원으로 연평균 6.7%씩 증가했으며 2000년 GDP의 12.8%를 차지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내운송의 경우 도로운송의 애로사항은 통행료, 컨테이너세 등 도로이용부담금 43.5%, 도로정체로 인한 적기수송 어려움 32.5%, 운송회사 수배 어려움 6.5%, 과도한 과적차량 단속 4.5%, 기타 5.2% 등이다.
도로정체가 가장 심각한 도로는 경부 51.9%, 경인 7.1%, 중부·구마·영동·호남 각 1.9%, 인천공항과 올림픽 고속도로 1.3%, 서해안 0.6%, 기타 5.2%다.
도로중 가장 정체가 심한 구간은 수도권 및 대도시 진입부분 43.5%, 분기점 및 톨게이트 부분 16.9%, 항만 및 공항연결 부분 15.6%, 기타 1.9%다. 통행료가 불합리한 도로의 경우 인천공항 36.4%, 경부 27.2%, 경인 8.4%, 서해안 4.5%, 호남과 중부 각 3.2%, 영동 0.6%, 기타 7.1%다.
철도운송의 애로사항으로는 운송단계가 복잡해 시간 과다소요 25.3%, 화차 및 노선부족 9.7%, 운임과다 4.5%, 내륙화물통관 기지 부족 4.5%, 기타 7.1%다.
연안해송의 애로사항으로는 운송단계가 복잡해 시간 과다소요 33.8%, 기상여건의 영향으로 수출항에서 적기선적 어려움 10.3%, 불리한 운송조건에도 운임이 상대적으로 싸지 않음 10.3%, 연안해송 전용부두 및 선박 취항빈도 부족 5.2%, 수출항에서 외항선/내항선간 환적 불편 1.9%, 기타 8.4%다.
한편 해외수송 이용수단은 해운 72.1%, 항공 22.1%, 기타 0.6%다.
해운이용시 애로사항은 부대비용(터미널비, 서류발급비 등) 과다 32.4%, 비싼 해상운임 27.9%, 통관절차 복잡/비용과다 11.7%, 컨테이너야드부족 4.5%, 선사 및 포워딩업체 수배 어려움 3.9%, 기타 4.5%다.
해상운임문제의 경우 기본운임 과다 및 잦은 인상 57.1%, 불합리한 유류할증료 및 통화할증료 19.5%, 위험물 할증요금 과다 3.9%, 기타 3.9%다. 해상운임이 가장 불합리한 항로는 북미항로 25.3%, 구주항로 11.7%, 중동항로 10.4%, 한일항로 7.1%, 한중항로 5.8%, 동남아항로 3.9%, 호주항로 0.6%, 기타 11.7%다.
부대비용 중 문제가 되는 요금은 터미널비 31.1%, CFS 작업료 및 보관료 28.5%, 서류발급비 9.7%, 항만하역료 5.2%, 화물입출항료 1.9%, 기타 4.5%다.
항공운송시 애로사항으로는 비싼운임 66.9%, 항공기 스페이스 및 서비스 항로 부족 7.0%, 불합리한 부대비용 4.5%, 공항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 4.5%, 공항의 화물처리시설 부족 0.6%. 기타 1.9%다.
한편 컨테이너이용시 애로사항은 기본요금 책정시 왕복요금 적용 24.0%, 컨테이너 적기확보 곤란 11.0%, 화물파손 빈발 및 사후보상체계 미비 9.7%, 기본요금 책정시 행정구역별 요금 적용 9.7%, 기본요금 책정시 행정구역별 요금 적용 9.1%, FEU에 비해 TEU의 요금 과다 6.5%, 위험물 및 냉동컨테이너에 대한 할증요금 과다 6.5%, 적재 지연시 부대요금 과다 3.9%, 기타 3.9%다.
통관시 애로사항은 각종 통관수수료 과다 34.4%, 통관절차 복잡해 기간 과다 소요 24.0%, 보세장치장 이용시 추가부담 9.1%, 기타 5.2%다.
한편 주관식 응답에선 조사대상업체 중 약 30%가 수도권 및 부산지역의 교통체증을 문제로 지적했으며 특히 한남~서울톨게이트 구간 및 서울외곽순환도로와 부산진입부분(남해~부산 및 대구~부산구간)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조사는 산자부와 무역협회가 공동으로 154개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물류실태와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다. )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조사는 산자부와 무역협회가 공동으로 154개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물류실태와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