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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03-03-04 18:10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 재결판례정립 위해 분석작업착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올해부터 지난 40년간의 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판례 정립을 위해 재결서 분석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제1단계로 내년까지최근 10년간 중앙심판원의 재결 224건을, 제 2단계는 2004년부터 1단계작업 이전의 재결에 대한 원인판단과정을 분석, 각 사건 재결원인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DB화 할 방침이다.
심판원의 최종판단을 담고 있는 재결서는 사고 당사자간 해상보험금 분담산정의 기준, 민ㆍ형사소송의 증거 또는 교육기관의 교육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등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있다.
따라서 심판원의 재결도 사법부의 판결과 같은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의 유지가 절실히 요구될 뿐만 아니라 선박운항에 종사하는 실무자나 교육ㆍ연구기관 등에서 안전정책수립, 과거의 사고원인 연구 등을 위한 신속한 판례 검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제1단계로 내년까지최근 10년간 중앙심판원의 재결 224건을, 제 2단계는 2004년부터 1단계작업 이전의 재결에 대한 원인판단과정을 분석, 각 사건 재결원인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DB화 할 방침이다.
심판원의 최종판단을 담고 있는 재결서는 사고 당사자간 해상보험금 분담산정의 기준, 민ㆍ형사소송의 증거 또는 교육기관의 교육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등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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