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4대 불확실성 직면”

국내경제 문제 관심집중 필요

(서울=연합뉴스) 한미관계 전문가인 마커스 놀란드(미국 국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박사는 한국경제는 ▲차기정부의 정책 방향 ▲북핵 문제 ▲가계대출문제를 포함한 국내경제 여건 ▲이라크전 우려와 세계경기 회복 지연 등 4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21일 밝혔다.
놀란드 박사는 이날 한미교류협회, 미 헤리티지 재단이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한미 안보ㆍ경제세미나에 참석, 한국의 현상황은 북한의 핵위기가 정권교체기와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94년의 핵위기, 97년의 외환위기 때와는 다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개혁과 새로운 발전모델’을 주제로 열린 1분과위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은 북한의 행동이나 세계경제의 성장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돼 있어 국내경제 문제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직면한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난 5년간 꾸준하게 추진해왔던 4대 부문 개혁의 추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부문에서는 악성대출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장부외 거래나 금융파생상품에 보다 신중한 조치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재벌기업의 상호출자를 제한하고 부실기업을 효율적으로 도산ㆍ파산으로 이끌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성균관대 교수는 “노무현 신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기초한 경제개혁프로그램을 수립, 한국이 세계화가 가져다 주는 이익을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신정부는 특히 시장경제 원리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하며 동시에 세계화의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가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잘 마련된 국가들은 보다 확대된 증권시장을 갖게 되고 기업들은 그 시장에서 필요한 돈을 싼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강조, 투자가 보호장치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한국에서 재벌의 소유집중화 현상은 소액투자가 보호수준이 낮다는 것을 말해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재벌들도 국제경쟁에서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개혁의 장애요인으로 ▲이해 관계자들의 집단행동 ▲개인적 불확실성에 따른 개혁저항 세력 등장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이어 금융부문 개혁의 핵심은 투명성 확보며, 앞으로 짧은 기간에 회계기준과 기업공시가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근태 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한미관계야 약간의 진통이 있지만 상호이견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며 “한국은 동북아의 세력균형을 위해 미국의 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개혁의 저항세력을 뚫고 나가려면 정치개혁이 필요하며, 정치권에서도 부패청산과 금권.고비용정치를 타파해 재벌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두 서강대 교수는 무슨 개혁이든 국민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 돼야 하고 국제경쟁력 강화없이는 국민생활의 향상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경쟁력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