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램 상계관세-DDA-FTA...중요현안 산적

D램 상계관세-DDA-FTA...중요현안 산적

(서울=연합뉴스) = 2003년은 통상분야의 갈림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현안들이 잔뜩 놓여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한국산 D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어서 반도체 수출의 명암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관세인하 및 보조금 감축 등 협상방식(Modalities)이 대부분 결정되고 9월에는 제5차 WTO 각료회의가 열린다.
지난 10월 칠레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처음 맺은데 이어 추가 FTA 체결 문제도 큰 관심거리다.
◆DDA 협상 분수령 = 우리의 관심이 가장 큰 농업부분의 경우 내년 3월말까지 협상방식이 결정되고 9월 멕시코에서 열리는 제5차 각료회의까지 국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DDA 전체 협상은 2005년 1월1일 이전 종료하도록 돼 있지만 모댈리티가 결정되면 사실상 협상의 3분의 2 가량이 끝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고 대책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각국이 지난 6월까지 최초 양허요청안을 제출한데 이어 2003년 3월말까지 양허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싱가포르 이슈’라 불리는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분야도 멕시코 각료회의에서 구체적인 협상방식을 결정한 뒤 본격 협상에 들어가도록 돼 있다.
공산품과 임.수산물 등 비농산물은 이달말까지 각국 제안서를 제출받아 협상에 들어가 내년 5월까지 관세인하 방식을 포함한 협상방식에 합의할 예정이다.
◆D램 상계관세 = 미국과 EU가 D램 업계에 보조금이 지급됐다고 판단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산 D램은 가격경쟁력 약화로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최근 산업피해 예비판정을 내린데 이어 상무부도 내년 1월25일까지 보조금지급 여부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릴 예정이어서 내년 1월말이면 미국측 판단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상무부와 ITC는 각각 내년 4월10일과 5월25일까지 최종판정을 내리게 된다.
EU는 지난 2일부터 14일까지 국내에 D램 상계관세 실사단을 파견, 정부와 업계, 채권단을 상대로 보조금 지급 여부를 조사했으며, 이를 토대로 내년 4월24일까지 예비판정을, 8월24일까지는 최종 판정을 내린다.
◆FTA 전망 = 정부는 세계경제의 블록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보고 한ㆍ칠레 FTA에 이은 추가 협정 체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FTA 실적이 전무한 국가라는 꼬리표를 떼버린 만큼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체결에 속도를 내기로 정책적 방향을 설정했다.
우선 내년 1월까지 싱가포르와 FTA 공동연구회를 구성, 6개월간 FTA 대상과 범위, 구체적 협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년 7월부터 본격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98년부터 추진돼 현재 정부차원의 연구로까지 발전한 한.일 FTA 체결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중국과 일본이 FTA 체결을 경쟁적으로 추진중인 아세안(ASEAN)과의 협정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우리나라에 FTA 추진 의사를 타진해온 멕시코와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협정체결 문제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