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항로 선박투입 양국 선사협의회 자율조정기능에 맡기기로

해양수산부와 중국교통부는 지난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한국측 강무현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중국측 소신강 수운사 사장을 수석대표로 해 제 10차 한중해운회담을 개최했다.
양국은 이번 해운회담에서 한·중 해운항로의 개방 및 운임안정화를 추진키로 하고 우선 그간 정부가 관리해 오던 선박투입문제를 양국의 컨테이너선과 카훼리선 선사협의회의 자율적 조정기능에 맡기기로 했다.
한편 컨테이너선의 경우 양 정부의 지도 감독하에 황해정기선사협의회의 자율적 조정체제를 늦어도 내년 6월말까지 확립토록 했다.
양측은 한?중간 카훼리항로에 컨테이너선 투입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컨테이너선 투입문제는 한중화객선사협의회와 황해정기선사협의회간 협의를 통해 추진키로 했다.


카훼리항로에 컨선투입 제한않기로

또 그동안 수차례 제기돼 온 인천지역 물류왜곡현상 해소를 위해 우선 2003년 1월부터 인천/상해, 인천/청도 항로에 컨테이너선을 투입키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이미 합의됐던 인천/진황도, 인천/영구간 카훼리선은 인천항 시설여건 및 여객통고나능력을 감안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운항키로 합의했으며 목포/상해, 군산/청도간 카훼리항로 개설문제는 한중화객선사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설키로 했다.
평택/일조간 카훼리항로 신규개설에 대해선 중국측 사업자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조속히 항로개설을 추진토록 합의했으며 목포/연운항간은 국내 신청사업자가 없어 중국측 단독으로 항로개설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키로 하고 구체적인 개설방안에 대해선 중국측에서 추후 통보키로 했다.

목포/연운항 중국 단독운항 전망

중국측은 한국측이 제기한 중국항만을 이용하는 국적선사의 애로사항에 대해 조사 후 해결방안을 우리측에 통보키로 했으며 양측은 WTO DDA 해운서비스 협상에 상호협력하에 적극 참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제 10차 한중해운회담은 양국 해운업계의 관심사이기도 했다. 해운회담시 주요 협의사항으로 인천/중국간 카훼리항로에 컨테이너선 투입문제로 내년 1월부터 동항로에 컨테이너선 투입방안을 협의키로 했고 컨테이너항로 개방 및 안정화 문제로 중국정부의 항로 개방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균등선박 투입선박 원칙을 통한 항로안정화 방안 마련 등 국적선사 충격 최소화 방안을 협의토록 했었다.
아울러 양국 정부가 기 합의한 인천/진황도, 영구 및 평택/일조, 목포/연운항 등 카훼리항로 개설 및 발전방안에 대해 적극 협의해 카훼리선의 안전운항을 추진토록 했었다. 이외에 한국선사의 중국내 현지법인 및 분공사 설립제한, 상해 세무국의 면세증명서관련 소득세부과 문제 등 국적선사의 중국내 영업활동시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케 했다.
현재 한국과 중국간 카훼리항로는 한중합작 8개선사, 11개 항로, 11척이 운항중이다.
인천 7개항로(위해, 청도, 연태, 천진, 대련, 단동, 석도), 부산/연태, 군산/연태, 평택/영성, 속초/훈춘(러시아 자루비노) 등이다.
지난해 한중간 운항 카훼리선이 실어나른 여객수는 총 51만6천명이고 화물은 15만3천TEU이다. 작년 영업실적은 7개사가 49억원의 순익(전년 6사 95억원대비 48.4% 감소)을 올렸다.
컨테이너항로의 경우 양국 균등선박 투입원칙으로 32개사 26개 항로에서 59척이 운항중이다. 국적선사 23척(11개사), 중국선사 26척(13개사), 제 3국선사 10척(8개사) 등이다. 지난해 수송실적은 총 1백30만9천TEU로 전년대비 10.8%가 늘었다. 작년 12개 운항선사의 총 경상이익은 71억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데, 전년에는 2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