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MC, 일본-중국 불공정관행 철폐요구 압박

미국 FMC는 일본과 중국의 불공정 해운관행 철폐를 더욱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김형태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FMC는 일본 및 중국의 불공정한 해운관행에 대한 개선조치에 불만을 제기하고 향후 이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97년 일본 항만의 사전협의제도가 외국선사를 차별 대우하고 있어 그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는 FMC는 일본정부에 의한 개선조치가 아직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자 주요 외항선사가 일본항만 기항시 불공정행위의 존속여부에 대해 다시 FMC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제 15조 명령을 발동했다.
아울러 FMC는 중국선사가 취하고 있는 공세적인 요율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FMC의 Delmond J.H.Won이사가 최근 미국무역협회의 모임에서 밝혔다. 그는 최근 중국선사가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의 공세적인 요율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FMC는 이를 보다 세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FMC는 제 19조에 근거해 이미 Maersk-Sealamd, APL, COSCO 및 Sinotrans사를 대상으로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관련정보의 제출명령을 내렸다.
FMC가 확인한 미.중항로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우선 중국 국적이 아닌 선사가 중국에 기항할 경우 기항항만 이외의 도시에 대한 지점개설을 규제하고 중국내 선박대리점 개설기업을 중국의 국영기업에게만 허용해 외국선사는 경쟁사인 중국선사의 자회사를 대리점으로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중국은 최근 자국의 외항선사와 NVOCC의 요율을 신고토록 하고 있는데 FMC는 이 조치에 대해서도 주의깊게 주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