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2 17:31
정부는 EU집행위측과 6월 25~26일 양일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 2차 한EU 조선실무협의회를 개최해 현재 한/EU 양측간 최대 통상현안인 조선문제의 해결을 위한 타협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우리측은 이감열 산자부 자본재산업국장을 수석대표로 산자부, 재경부, 외교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조선협회 및 현대, 대우 등 조선업계 관계자 11명이 이번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EU측은 팔겐버그 EU집행위 산업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집행위 및 유럽조선업계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28일~29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1차 협의의 후속협의로 개최되는 것으로 1차회의에서 EU측은 우리 조선업체들의 저가수주를 이유로 한국업체가 상당수준 선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우리측은 선가란 시장 메카니즘에 따라 수요 및 공급에 의해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것으로 상당폭의 선가인상은 매우 어렵다는 점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2차 회의에서 우리측은 세계 조선시장에서 한국과 EU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감안할 때 양국간 분쟁이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EU가 한국에 대한 WTO제소 및 자국보조금 재개 등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세계 조선산업의 왜곡을 오히려 심하게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 우리측은 우리 조선산업이 세계 제 1위국으로 세계 조선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감안해 제대한 성의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할 방침이며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타협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도 EU측은 상당수준의 선가인상 요구를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정부는 한/EU 조선문제와 관련 민관합동으로 조선통상대책반을 구성해 정부와 업계간의 긴밀한 의견종듈을 통해 우리측 협상대책 및 대응전략을 마련해 왔으며 EU측의 WTO제소에 대비해 국내외 법률법안을 기선임해 EU측 주장 및 우리측 입장에 대한 법적 검토도 면밀히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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