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궤도위성 통신비 300척 지원…29억 예산 편성

선원기금재단이 올해 선박 통신 환경 개선 사업 예산을 2배가량 늘렸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승우 선원기금재단 이사장(KSS해운 회장)은 해운기자단과 만나 올해 중점사업으로 오션폴리텍 교육생 지원과 선박 통신 환경 개선, 장기 승선 지원, 해양 원격의료 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승우 이사장은 통신비 지원 대상 선박을 200척에서 300척으로 확대하면서 사업비가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하고 저궤도위성을 이용하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선박에 월 이용료의 절반 수준인 8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원기금재단은 이와 함께 올해부터 3억원을 넘는 예산을 편성해 선박에 해양 원격의료 서비스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까지 목표의 86% 수준인 1025억원의 기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Q. 선원기금재단을 간략히 소개 바란다.

선원기금재단은 2023년 11월 노사 합의를 계기로 설립이 추진됐다. 2024년 5월 창립총회, 7월 해양수산부 비영리재단 설립 허가, 9월 공익법인 지정을 거쳐 본격 출범했다.

선원의 전문성과 해운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선원 교육·훈련 ▲선원 양성·수급 ▲선원 장기승선 장려 ▲선원 인식 개선 ▲선원 근로 환경 개선 등 5대 목적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까지 1025억원의 기금을 마련했다. 당초 목표인 1185억원의 86.5%를 달성했다. 2023년 587억원, 2024년 236억원, 2025년 202억원을 출연받았다. 

Q. 기금 출연 목표에 미달한 원인은 뭔가?

금액 기준 달성률은 86.5%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톤세제를 적용하지 않은 중소형 선사의 참여율이 낮은 편이다. 앞으로 이들 선사가 자발적으로 재단 출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Q. 올해 사업비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걸로 보인다. 이유는?

2026년 총 사업비는 43억8000만원으로, 지난해의 32억9000만원에 비해 33%가량 증가했다. 선박 통신 환경 개선 사업이 16억원에서 28억8000만원으로 80% 증가한 게 가장 큰 요인이다.

통신비 지원 대상 선박을 200척에서 300척으로 확대하면서 금액이 크게 늘어났다. 필수 선박 88척과 지정 선박 212척 등 한국인 선원이 승선 중인 선박들의 지원을 늘려 나가려고 한다. 다만 선박 1척당 통신비 지원 금액은 지난해와 같다. 

이 밖에 올해부터 선박에 해양 원격의료 서비스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원격 의료 장비 신규 설치 선박을 매년 20척에서 40척으로 대폭 확대하고 기존에 장비를 설치한 선박 중 노후 장비를 최신 장비로 교체해 원격의료 서비스 이용 선박을 늘리고 의료 서비스 품질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올해 이 사업에 3억8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Q. 선박 통신 환경 개선 지원 대상을 크게 늘렸는데 목표 달성이 가능할 걸로 보나?

2월 기준으로 21개사 250척이 지원을 신청했다. 국가필수선박과 지정국제선박 중 스페이스X나 원웹 같은 저궤도위성을 이용하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선박들이다.

선박 1척당 월 80만원의 인터넷 이용료를 지원한다. 선박 1척이 1TB의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때 내는 비용이 월 150만원 정도인데, 이용료의 절반 정도를 선원기금재단에서 지원하는 셈이다. 이런 흐름이라면 목표인 300척을 무난히 달성할 걸로 예상한다.

Q. 오션폴리텍 교육생 지원 예산은 크게 줄었더라.

오션폴리텍 지원 예산이 지난해 8억4000만원에서 올해 4억8000만원으로 감소했는데 지원 인원이 조정됐기 때문이다. 오션폴리텍 상선 3급 과정 모집인원이 시장 수요에 맞춰 지난해 140명에서 올해 80명으로 감축됐다. 오션폴리텍 상선 3급 과정 교육생 전원에게 월 5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동일하다.

Q. 장기승선장려 사업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대상 규모는?

장기승선장려금 지급 대상은 총 승선 경력 30년 이상이면서 동시에 외항상선 승선 경력 15년 이상인 현직 선원이다. 1인당 격려금 50만원, 기념품 10만원 등 6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약 1000명에게 지급하려고 한다. 

Q. 선원기금재단의 사업 지원 원칙이 궁금하다. 

사업 초기 단계인 만큼 선원들이 직접 수혜 대상이 되는 선원 고용·복지·양성 등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단체 지원이나 행사 운영비, 인건비 등의 지원은 배제하고 있다.

Q. 기금 운용의 투명성은 어떻게 확보하고 있나?

선원기금재단은 세 가지 차원에서 기금 운용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첫째,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둘째, 이사회 정기 보고를 통해 운용 현황을 공유한다. 셋째, 관련 법령에 따른 공시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사업비와 운영비 계좌를 분리운영하고 기본재산 600억원은 외부 전문운용사(OCIO)에 위탁해 전문적 자산 배분과 리스크 관리를 통해 체계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나머지 400억원 정도는 보통재산으로 정해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이다. 

Q. 선원기금재단 사업이 해운업계 선원 수급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나?

오션폴리텍 교육생 지원은 신규 국적 해기사 유입을 촉진하고, 선박 통신 환경 개선은 해상근무의 열악한 통신 환경을 개선을 통해 젊은 선원의 이탈을 방지한다. 장기승선 장려는 선원의 자긍심에 기여하며, 해양원격의료서비스 지원은 의료 접근성 향상을 통해 승선 기피 요인을 해소한다. 이러한 종합적 접근이 한국인 선원 확보와 해운산업 경쟁력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Q. 향후 재단의 사업 확대 계획이 있나?

재단은 설립 목적에 명시된 사업, 이를테면 선원 교육 훈련, 양성 수급, 장기승선 장려, 인식 개선, 근로 환경 개선 등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방향은 인재 양성, 복지 개선, 지속 가능한 해운산업, 정책 연계, 투명 운영 등으로 잡았다. 올 한해도 종사자, 관리자, 예비해기사, 학계, 정부 등 다각적인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중장기 사업 및 발전방향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선원 복지와 인권 보호를 위한 신규 지원 정책을 계속 발굴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 성과에 대한 내부 평가를 통해 기존 사업의 개선사항을 지속 반영하고, 톤세를 적용받지 않는 선사도 기금에 참여시켜 재원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