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회, ICS 이사회서 온실가스 이중 규제·美 항만수수료 부과 공동 대응키로

한국해운협회가 탄소배출 규제와 미국 항만수수료 부과에 글로벌 해운업계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해운협회는 6월10일부터 12일까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국제해운회의소(ICS)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극제해사기구(IMO)와 유럽연합(EU)의 이중 규제와 자동차운반선에 대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부당한 항만수수료 부과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ICS와 각국 선주협회에 국제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온실가스 배출규제와 관련해 해운협회 양창호 상근부회장은 “IMO와 EU의 이중 규제로 인해 2028년 기준 EU를 정기 기항하는 국적선박 206척은 IMO 과징금 약 6310만 달러를 비롯해 EU-ETS와 FuelEU Maritime에 따른 과징금 1.1억 달러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거”라고 말했다. 

이어 “2027년 IMO 중기조치가 발효되기에 앞서 IMO와 EU의 과징금 체제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도록 ICS를 비롯한 각국 선주단체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ICS를 비롯한 회의에 참석한 각국 선주단체 대표들은 한국해운협회의 의견에 지지를 표하며 공동 대응키로 했다.

양창호 부회장은 USTR이 여타 해운 규제와 달리 자동차운반선에 예외 없이 모든 선박에 항만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자동차운반선에 대한 USTR의 조치는 해운산업에 대한 명백한 규제이므로 ICS가 전 세계 해운업계와 연대해 자동차운반선에 대한 항만수수료 개정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일본, 노르웨이 선주협회를 비롯한 자동차운반선 운항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다.

향후 ICS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이중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IMO와 EU의 규제 통합을 요청하는 공식 문서를 IMO에 제출할 예정이며, EU 과징금에 대해 유럽선주협회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 공식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동차운반선 항만수수료와 관련해서도 ICS는 7월에 예정된 USTR 공청회에 앞서 해당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USTR에 제출키로 했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