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부에 바라는 물류정책

물류는 널리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에 불가결한 기반으로서 물류가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각 단계에서 필요불가결한 경제활동이고, 경제거래 전체 중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배송의 다빈도화, 소량화 및 리드타임(lead time)의 단축화라는 물류수요면의 질적변화, 경기변동에 수반하는 물류량의 변동, 트럭수송에 의한 물자수송비율의 증대라는 물류공급 면에서 볼 때 매우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물류코스트에 대해서는 1980년대말 호황 당시에 보인 물류수급의 불균형상태가 진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것은 기업경영상의 큰 부담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시적으로도 경제활동의 코스트가 높은 수준인 것이 우리나라의 내외가격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된다. 또 물류활동은 매우 노동집약적이어서 노동력 수급동향을 강하게 받고 현재의 물류구조를 전제로 하면 중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 아래에서는 미시적인 물류수급 예측이 대폭적인 공급부족에 빠지고 물류가 경제성장의 장애가 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현재 특히 대도시에서는 교통체증의 NOx 문제 등의 외부불경제의 심각성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자동차 교통량 및 NOx에서 화물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에서 볼 때, 외부불경제 발생의 주요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게다가 에너지 소비에서도 운송에너지 소비량은 다른 산업과 우리 생활에 비해 중대해지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관점에서도 물류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물류에 관계되는 모든 문제는 내외가격차의 시정을 통한 풍요로움을 실감할 수 있는 국민생활을 실현하고 장래에 미치는 한국경제·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의 기반을 정비한다는 관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며, 이러한 요청은 현재의 경기상황 하에서 한국 경제구조 전체의 개혁 필요성이 강조돼지는 가운데, 더욱 강해지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류문제의 해결에 관한 기본적인 사고는 물류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그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실현을 위해 물류코스트를 현재화하는 것이고, 물류거래에 있어서 가격 메카니즘을 충분히 가능하게 하는 것과 함께 이러한 가격 메카니즘을 보완할 수 있게 물류의 수요·공급 양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본적인 사고를 밑바탕으로 정책입안자 및 사업자 측에서의 대처를 촉진하는 환경정비가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물류정책을 정치적인 논리가 아닌 경제논리에 입각한 물류정책의 추진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부정책이 물류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의해 결정돼져 오히려 물류산업 발전에 저해했다는 사실이다.

말만으로 끝내버린 현재의 물류인식 결여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물류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현재와 같은 상황 하에서 우리의 분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적인 경제의 흐름과 우리나라 체질에 알맞은 또 우리의 분수에 맞는 물류인프라가 구축됐으면 한다. 또한 기업도 자신의 분수를 생각하는 투자가 바람직할 것이며, 자신의 체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 정부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한국경제가 부정맥(不整脈)을 일으키지 않도록 물류관련 업계의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정책입안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규제의 검토에 대해서 종래는 실태추종형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한국경제와 산업의 구조적 변혁의 행방을 고려해 개선을 추진하는 절대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항만 등의 물류인프라 정비에 대해서도 우선 만들 수 있는 발상보다 싸고 효율성을 중요시한 정책으로 전환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화물의 움직임이 국경없이 추진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표준항해로 인해서 화물수송의 효율화를 저해하는 경우도 많다. 사기업간에서의 이해조정이나 도로, 용량, 강도제약 등 인프라면에서의 네크워크가 존재하는 등 조급하지만 해결이 어려운 문제가 많다.

물류의 종합정책은 국토개발의 종합계획과 연계돼야 하며 국토의 균형발전이 도모되고 국제화를 전제로 한 정책이어야 한다. 또 관주도형을 지양하고 정부간섭의 최소화와 민간부문에 자주성을 부여해 사회적인 규제는 강화하고 경제적인 규제는 완화하고 철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를 둘러싼 무역구조가 크게 변화해 이제부터 가일층 국제화물의 화물움직임의 격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민간 사업자에 맡겨서는 총론찬성, 각론반대로 여간해서 추진되지 않을 것이다. 국제표준을 염두에 둔 물류정책의 추진만이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할 영역이 아닌가 한다. 철도화물이나 연안해운의 활용 등 환경대책의 관점에서의 물류정책 확립도 21세기를 향한 중기적인 정책과제로서 중요하게 된다.

물류효율화의 테마는 정확히 「말은 쉽지만 행동은 어렵다」의 난제이기는 하지만 수송업계와 하주업체, 그리고 정부가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보다 개방적으로 의논해 문제해결을 향해서 도전해가는 자세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물류의 종합정책은 입안부처에서 관련부처와 총괄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전국에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해 확정된 것을 정책해야 할 것이다. 이웃 일본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매년 최종발표하고 있다. 최종발표는 국토교통성와 경제산업성이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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