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 검색버튼

상담하기

my질문

변호사 소개

전화번호

2018-05-29 10:52 에 작성된 질문입니다.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일반병실이 아닌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습니다.
급병실 입원비를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요?

2018-05-29 11:13:55.633 에 작성된 답변입니다.
변호사 이미지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 피해자가 일반병실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입원료 상당의 손해는, 당해 진료행위의 성질상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거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급병실에 입원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상급병실의 입원비 전체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글 잠수부가 바닷가에 잠수하였다가 실종된 지 1...
이전글 저희 회사의 직원들이 업무문제로 언쟁하던 ...
맨위로
맨위로

선박운항스케줄

인기 스케줄

  • BUSAN CONSTANTA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Star 01/26 03/11 SEA LEAD SHIPPING
    Ts Melbourne 01/28 03/14 SEA LEAD SHIPPING
    Ts Tacoma 02/02 03/19 SEA LEAD SHIPPING
  • BUSAN DAMMAM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Hakata Seoul 01/24 02/17 KOREA SHIPPING
    Hakata Seoul 01/24 02/21 Tongjin
    Hakata Seoul 01/24 02/21 Tongjin
  • BUSAN BRISBANE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Hyundai Grace 01/25 02/26 HMM
    TBN-YANGMING 01/26 03/05 Yangming Korea
    Ym Certainty 01/27 02/27 T.S. Line Ltd
  • BUSAN MELBOURNE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Hyundai Grace 01/25 02/21 HMM
    TBN-YANGMING 01/26 02/27 Yangming Korea
    Ym Certainty 01/27 02/21 T.S. Line Ltd
  • BUSAN SYDNEY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Hyundai Grace 01/24 02/15 Tongjin
    Hyundai Grace 01/24 02/15 Tongjin
    Hyundai Grace 01/25 02/17 HMM
출발항
도착항
광고 문의
뉴스제보
포워딩 콘솔서비스(포워딩 전문업체를 알려드립니다.)
자유게시판
추천사이트
인터넷신문

BUSAN OSAKA

선박명 항차번호 출항일 도착항 도착일 Line Agent
x

스케줄 검색은 유료서비스입니다.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스케줄과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