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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정책기본법에대한 뉴스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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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해상운송에 관한 물류계약의 법적 성격과 물류사업자의 책임
2020-05-18 09:02
- <5.4자에 이어>
제43조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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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시장 혁신할 물류공사 설치 긴요”
2020-05-0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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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제산업 전반에 충격을 미치고 있다. 한국물류산업 역시 코로나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의 늪에 빠졌다. 코로나19 대처방안과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한국통합물류협회 김범준 전무이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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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해상운송에 관한 물류계약의 법적 성격과 물류사업자의 책임
2020-05-04 09:01
- Ⅰ. 물류계약의 의의와 법적성격
1. 물류계약의 의의
해상운송 화물은 단계에 따라 여러가지 물류서비스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여러 형태의 물류계약이 체결되며, 그 명칭도 물류계약, 종합물류계약, 물류운영용역계약, 프로젝트물류계약 등 다양하다. 생산자로부터 재화, 용역, 화폐 등이 소비자에게 교환되고 분배되는 과정을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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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해운물류생태계 파괴행위 멈춰라”
2020-04-2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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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운항만물류업계가 국내 최대 화주기업인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에 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는 28일 청와대와 정부 국회에 포스코의 물류주선자회사 설립을 비판하는 내용의 ‘해양·해운·항만·물류산업 5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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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복합운송인은 어떤 책임을 부담하나요?
2020-04-27 09:03
- <4.13자에 이어>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건양 담당변호사 최건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방 외 3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다희 외 3인)
【피고, 상고인】 삼진해운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학준)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9년 1월9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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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상습 불법행위 포워더 우선 단속한다”
2019-09-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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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이 밀수품 등의 불법 수입화물이나 절차나 법규를 어긴 채 운송을 주선하는 불법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를 단속하기 위해 ‘사람 또는 기업(포워더) 중심의 감독체계’를 펼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천세관이 규정한 가이드라인에 충족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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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의 이용과 서울 신물류 체계 구상
2019-07-0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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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는 미래를 위한 전진을 하지 못하고 지루한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금방 남북교류가 확대되고 우리 민족이 늘 희망하듯이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地政學)적 리스크를 평화 상태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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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히말라야 약관을 믿었다가 낭패를 본 내륙운송업자
2019-07-01 09:02
- 3) 피고 AA보험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① 피고 AA보험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피고 JJ이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중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운송주선업무”인 복합운송주선업(Multi-Modal Freight Forwarder Services)을 수행하던 중 발생한 배상책임만을 담보한다. 그런데 피고 JJ은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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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된 포워딩시장, 업무 협약을 통한 경쟁력 제고 필요
2019-04-05 09:26
- 관세청은 2019년 2월 28일 기준으로 국제물류주선(포워딩)업체가 3164개로 등록됐다고 통계 현황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정식으로 등록된 포워딩업체의 수만 집계된 자료이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업체들을 포함해 전국에 약 4000개의 포워딩업체들이 경쟁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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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물協, 물류신고센터 신고접수처 개소
2019-03-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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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합물류협회(회장 최원혁)는 19일 협회 내 설치된 물류신고센터 신고접수처에서 최원혁 회장 및 국토교통부 김영한 물류정책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개최했다.
물류신고센터는 물류정책기본법 제 37조의2에 따라 물류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신고접수, 조사 및 조정권고를 거쳐 법률에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선박운항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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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BUENAVENTURA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Sally Maersk |
12/28 |
01/21 |
MAERSK LINE |
| Sally Maersk |
12/28 |
01/21 |
MAERSK LINE |
| One Serenity |
12/29 |
02/01 |
H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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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ABIDJ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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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Cnc Panther |
01/06 |
03/02 |
PIL Korea |
| Cnc Panther |
01/06 |
03/02 |
PIL Korea |
| Kota Gaya |
01/12 |
03/02 |
PIL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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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BUENAVENTURA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Wan Hai 289 |
01/07 |
02/21 |
Wan hai |
| Wan Hai 289 |
01/07 |
02/21 |
Wan h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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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MONTREAL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Westwood Columbia |
01/10 |
02/06 |
Hyopwoon |
| Westwood Columbia |
01/10 |
02/06 |
Hyopwoon |
| Samoa Chief |
01/15 |
02/13 |
Hyopwo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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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TORO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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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Westwood Columbia |
01/10 |
02/06 |
Hyopwoon |
| Westwood Columbia |
01/10 |
02/06 |
Hyopwoon |
| Samoa Chief |
01/15 |
02/13 |
Hyopwoon |
- 출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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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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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물류 통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