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선주, 정부 해운지원 경감계획 반발

노르웨이 선주들이 정부의 해운지원 경감계획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KMI
조계석 박사에 따르면 노르웨이 해운업계는 정부의 해운지원제도인 선원임
금에 대한 12% 환급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움직임에 크게 반발하고 나서 주목
되고 있다.
연간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미화 3천3백50달러 정도이나 해운고용과 해운교
육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더 할 수 없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해운업계는 톤세 제도를 도입한 정부가 아직 집권하고 있으므로 이 개정안
을 폐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집권 노동당의 Kjell Oppseth의원은 지난
3월 노르웨이 선주협회 총회에서 해운산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운
장관인 Grete Knudsen는 지난 4월 톤세제도를 유지할 것이지만 선주들도 보
유선박을 노르웨이로 이적하고 선원양성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고한바 있다.

정부의 지원 경감계획에 대해 선주협회, 해운포럼, 선원노동조합에서 공동
반박성명을 냈다. 해운포럼 대표인 Svein Muffetangen은 1996년 톤세제도
도입이후 어렵게 획득한 3천여명의 선원과 교육중에 있는 4천여명 그리고
해운관련 수천명이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정부 움직임은 유럽 경쟁국들은 해운지원 강화조치를 취하고 덴마크와
스웨덴은 선원에 대한 면세를 추진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