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정부에 세월호 화물피해 보상 촉구

금융소비자원은 정부에 세월호 사고로 인한 화물피해 보상을 촉구하면서 세월호 특별법에 화물피해 보상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세월호 사고의 피해 보상상담을 실시하고, 화물피해 신고를 접수한데 이어 화물 피해자를 중심으로 ‘세월호 사고 화물피해 보상대책위원회’를 발족을 지원하고, 화물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세월호 화물 피해보상 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에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인명 피해만 보상하고 화물 피해 등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까지도 반대하는 등 피해 국민을 두 번 우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 사고 화물피해 보상대책위원회는 해양수산부에 ▲‘정부가 화물 피해를 보상할 수 없다’고 답변한 근거와 사유 ▲입법과정에서 새누리당에서는 ‘피해자의 범위에 화물 피해자’를 포함하려 했다는데 해수부가 강력하게 반대 주장해 피해자로 포함되지 않게 한 이유와 정부대책회의에서 결정된 경위 ▲해수부는 피해자들에게 ‘국회 입법안에 화물피해자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왜 여당과의 입법 협의 과정에서는 화물 피해자를 피해자 범위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이유 등 질의에 대해 해수부 장관은 조속히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