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규제개혁으로 관세조사 완화

정부가 관세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나선다. 

관세청은 17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무역업계 단체들과 관세조사 기업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주한 유럽·미국상공회의소, 서울재팬클럽, 관세사회, 법무·회계법인 등 무역 관련 18개 단체·기업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관세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성실․중소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축소, 연간 수입액 3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정기 관세조사 면제 등 기업부담 완화방안을 소개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조사 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며 5월13일까지 신청 접수중임을 안내했다. 참석한 단체와 기업들은 관세조사 수감 시 자료요구량 과다, 법령개정 홍보부족, 중복조사, 조사기간 장기화 등 기업부담 발생사례를 소개하며 관세조사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업계 제안사항을 적극 수용해 자료요구 간소화, 성실신고안내 강화, 다른 기관과의 중복조사 방지를 위한 조사 유예, 조사기간 연장 엄격관리, 성실기업에 대한 무(無)방문 서면조사 등 조사부담 완화 방안을 내놨다. 처분 전 의견진술 기회 확대, 조사요원 모니터링 강화, 과세처분 세관장 책임 강화 등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출입기업, 경제단체 등 무역업계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기업친화적 관세정책을 발굴·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도 규제개혁을 위해 항공사와 머리맞댔다. 인천공항세관은 16일 국제선 취항항공사를 대상으로 여행자 휴대품 통관과 관련된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항공 외 25개 항공사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행자휴대품 통관 관련 과제의 향후 추진방향 추가 규제개혁 과제 발굴, 애로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과제에 대해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키로 했으며, 앞으로도 항공사 외 유관업체와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하여 추가 규제개혁 과제 발굴과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