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등 5개국, 러시아 연기안 반대

개시 시기가 뒤로 미루어질 가능성이 높았던 해양 오염 방지 조약(MARPOL 협정)에 따른 질소 산화물(NOX)의 제3차 규제에 대해 일본 등 5개국은 당초대로 2016년에 시작되는 스케줄을 유지하는 방안을 국제해사기구(IMO)를 통해 관계 기관에게 주지했다.

일본 국토교통성 해사국은 "선박용 산업계와 연계해 2016년 개시로 기술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러시아의 연기안에 난색을 표했던 일본이 행동을 구체화시킨 형태이다.

제정 당초의 NOX  3차 규제 개시 시기는 일부 먼저 실시한 해역을 제외한 2016년 1월 1일이며, IMO작업 부회에 따라 검토를 마친 2012년 10월 보고에서 이 시기에 시작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을 우려한 러시아가 2013년 5월 IMO위원회에서 5년 늦춘 2021년에 개시하는 조약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 안은 이미 어느정도 지지를 받아 승인됐으며, 3월 말부터 열리는 MEPC66(제66회 해양 환경 보호 위원회)에서 채택되면 규제 지연이 확정된다.

이에 대해 일본 미국 등 5개국은 지난해 12월 24일에 일부 예외는 있었지만, 당초 예정대로 2016년 개시를 유지한다는 방안을 IMO에 제출해, MEPC 66 심의에서 러시아의 연기안에 대항한다.

IMO의 조약 개정 절차를 위해서는 체결국가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만일 일본 등 2016년 개시 유지 방안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에도, 러시아의 연기안에 대한 반대가 3분의 1이상 있으면, 규제는 당초대로 2016년에 실시된다.

일본 등에서는 2016년 개시 유지 방안에 슈퍼 요트(대형 크루저) 적용 면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기안을 지지해 온 일부 섬나라의 재고를 촉구할 방침이다.

  < 코리아쉬핑가제트=일본해사신문 1.27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