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해운보증기금 빠를수록 좋다”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윤재)는 12일 개최된 회장된 회의에서 해운업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업계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정부, 국회 및 금융 기관 등에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선사 대표들은 “유동성 지원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해운보증기금 및 선박금융공사 설립,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 등이 실효성이 부족하거나 지연되고 있어 위기에 놓인 해운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해양대 정원증원과 선원인력 수급문제 등 해양인력 대책과 해운 현안에 대한 각종 제도개선을 통한 해운업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업계의 의견을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대형선사인 STX팬오션과 대한해운 등이 시황 악화에 의한 영업 부진으로 이미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등 해운업계의 유동성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이를 반영해 업계의 요청은 유동성에 대한 지원 방안에 모아졌다.

해운보증기금의 경우 업계의 유동성 문제완화를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2014년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을 마친 후 설립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선주협회는 “업계가 당면한 유동성 문제를 고려해 볼 때 해운보증기금의 설립은 빠를수록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준비과정에서 시간을 끌 경우 사후약방문이 될 수도 있다”고 신속한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회사채 정상화 방안의 경우 신용보증기금 심사에서 신청한 30여 개의 해운업체가 모두 탈락하는 등 규정이 너무 까다롭고 회사채와 유사한 장기 CP(기업어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심사 기준의 완화와 재원의 조속 투입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전했다.

한편 선주협회 관계자는 해운업체의 또 다른 이슈인 영구채 발행의 경우 11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 금융 현안 간담회’에서 만난 금융위원회의 고위 관계자가 “개별은행이 신청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진행하면 되는 일”이라며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영구채 발행 신용 공여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