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C부두 임대요율체계 개선요망돼

TOC(부두운영회사) 부두의 임대요율체계의 개전이 지적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KMI의 김형태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 8대항 36개 부두에서
시행되고 있는 TOC 부두의 임대운영에 따르는 임대요율체계는 일부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임대요율체계는 부두면적을 기준으로 부산·
인천항과 나머지 항만으로 구분해 각각 별도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
에 따른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부두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부두의 특성이란 수심,
안벽길이, 야적장 면적, Layout, 게이트 위치, 창고의 유무, 내륙수송시설
과의 연계성, 선박의 접근 용이성 등을 총칭하는 말이다. 부두의 특성에 따
라 물량처리능력과 선박유치능력 등이 다르게 마련이어서 임대료 결정시에
는 이러한 요인이 반드시 반영돼야 하는데 현재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는 분석이다.
또 부두별 시장가치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부두의 시장가치란 부두를 시장
기구에 위임할 경우 형성되는 거래가격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두별 시장가
치는 항만시장의 경쟁정도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를 반영할 경우 임대료는 T
OC 부두별로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행 임대요율은 항만별,
부두별로 차이없이 정책적 관점에서 획일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아울러 이용률 및 수익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TOC 부두도
하나의 상업시설이다. 이에 임대료 결정시에는 이용률 및 수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부두별 이용률이나 수익성은 당해 부두의 용도, 취
급화물의 종류, 임차인의 운영능력 및 운영원가 등에 따라 상이하다. 물론
이중 운영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이용률 및 수익성이 상이해 임차인에게 선
호되는 부두와 선호되지 않는 부두가 발생한다. 따라서 임차인의 선호도에
따라 임대료가 다르게 결정돼야 마땅하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
한 요인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은 상업적인 부두운영개념이 확고히 정착되지 않았던 시행 초
기단계에서 예상하기 힘들다는 것, 하지만 항만요율 결정에 가격 메카니즘
이 도입, 정착되고 있는 세계적 흐름과 임차인에 대한 공평한 임대조건을
요구하는 이용자의 요청을 감안할 때 이제는 상업적인 부두운영체제로 전환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공정한 임대료를 제시해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발
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연에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현행 TOC 부두 임대요율체계의 문제점을 각 부두별로 면밀히 분석해 합리적
인 임대요율체계를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합리적인 임대요율체계
의 도입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만큼 TOC 부두의 운영 효율성은 앞당겨질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