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TL, 대 동맹 독금법 적용면제 반대않기로

미국 최대의 운수노조연맹인 NITL은 동맹에 대한 독금법 적용면제를 반대않
기로 결정했다.
KMI의 길광수 박사에 따르면 미국최대의 운수노조연맹인 NITL은 현 해운환
경이 선사의 운임담합 능력을 크게 감소시키는 추세에 있어 더 이상 외항정
기선사에 대한 독금법 적용면제 철회 압력을 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NITL은 지난해 5월 1일부로 북미태평양항로동맹이 해체된데 이어 한때 강력
한 독점력을 가졌던 북미대서양동맹협정(TACA)의 경우도 작년의 서비스계약
체결 건수가 10건 미만에 머물러 더 이상 독금법 적용면제 문제를 쟁점화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4년부터 현재의 ‘1998년 외항해운개혁법’ 제정을 둘러싸고 선사
와 협상을 벌였던 NITL은 ‘1984년 해운법’ 주요 개정 목표중의 하나로 선
사에 대한 독금법 적용면제 철회를 제안, 이는 강력한 동맹제도가 미국관련
항로의 운임을 왜곡하는 한편 비효율적인 선사를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이
라고 덧붙였다.
양측은 지난해 5월 1일 발효된 1998년 외항해운개혁볍이 선하주간 타협의
산물로서 이상적인 법령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지난해 12월 말까지의 9개월
동안 미국관련 항로에서 약 8만5천건의 서비스계약이 체결된 점에 비추어
비교적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