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학소)이 주최하고 해양수산부가 후원하는 ‘2013년 글로벌 오션 레짐 컨퍼런스’가 27일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셀레나홀에서 ‘대륙붕 체제의 과학적‧법적 지평을 넘어서(Beyond Scientific and Legal Limits on the Continental Shelf)’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컨퍼런스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며, 제 1세션에서는 대륙붕 외측 한계와 관련된 지정학적 자연과학적 쟁점에 대해서, 제 2세션에서는 200해리 밖의 대륙붕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서, 제 3세션에서는 대륙붕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사례에 대해서 다룬다.
제 1세션에서는 'UN 대륙붕한계위원회‘ 위원들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대거 참여해 대륙붕과 관련한 자연 과학적 문제와 ‘UN 대륙붕한계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박용안 위원을 비롯해 갈로 까레라 전의장(현 위원, 멕시코), 마틴 방 하이네센(덴마크), 무함마드 아샤드(파키스탄) 위원이 사회 및 발표,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 2세션과 제 3세션에서는 현재 UN해양법협약의 대륙붕 체제에 관한 핵심 쟁점 및 대륙붕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 다룬다. 실무 법률가들을 비롯한 저명한 국제법 학자들이 참가하며,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들 중에서는 백진현 재판관, 헬무트 튀르크 재판관(오스트리아), 호세 루이 지저스 재판관(카보베르데)이 사회 및 발표, 토론자로 참여한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는 ‘UN대륙붕한계위원회’에 동중국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륙붕 한계 확장을 신청한 상황이다. 대륙붕 한계 확장 여부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여부에 대한 결정이 8월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대륙붕의 자연과학적‧지질학적 구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UN해양법협약 상의 여러 쟁점에 대해서 다루게 될 이번 컨퍼런스에서 국내외 학자 및 전문가들이 어떠한 의견을 교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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