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항선사 실제 지원 가이드라인 설정 필요

우리나라 외항선사 180여개사 중 70여개사가 사실상 영업을 중지한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위기상황이 심각하다.

시황악화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대표선사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부채비율이 754%, 658%(2012년 3분기 기준)를 각각 기록했다.

한편 주요 6개 외항선사는 2013년 전체 2.2조원의 회사채 상환이 예정돼 있다.

이중 상반기에만 1.4조원 만기 도래, 외항업계의 유동성 확보가 매우 시급한실정이다.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자국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 수송과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고려,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해운산업의 유동성 위기해소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

외국의 지원사례로 발표된 내용중에는 실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는 각국 정부에서 지원을 발표하지만 실제 지원시에는 조건에 맞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 방침 발표는 해운기업의 유동성 해소, 자금 조달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많은 해운기업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금융지원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평시 미국의 해운기업 보조제도나 정책을 고려할 때 지원이 전무하다는 것을 그대로 믿기 어렵지만 현재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형태의 해운금융이 있으나 선사에서 실제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우선 지원 방침을 밝히고 실제 지원을 가이드 라인을 설정해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회생이 필요한 해운기업에 대해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반면 그렇지 못한 기업은 시장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