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C, 무역진흥에도 주력 “NVOCC 지위향상 기대”

국제 프레이트포워더협회 연합회(FIATA) 법률위원회 위원장이며 미국 변호사인 리차드 글럭씨는 지난 13일 일본해사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연방해사위원회(FMC)는 NVOCC와 관련,  “규제뿐만 아니라 무역진흥에도 힘을 주게 됐다”며 규제 일변도의 자세가 변화하고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 이유로서 오바마 정권이 내세우는 “수출진흥계획”을 들었다.  또 “NVOCC는 중소기업의 수출진흥으로 큰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FMC는 NVOCC의 지위향상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글럭씨는 미국 시애틀에 본부를 둔 법률사무소에 소속된 수송관련법 전문가다.  워싱턴을 중심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미국 3PL 단체인 TIA(Trans portation Intermediarie Association)의 고문 변호사도 겸하고 있다.  오는 10월 LA에서 개최되는 FIATA 세계회의(주최 TIA) 참가자 유치를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  방일 전에는 중국에 8일간 체류하며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의 포워디업체 약 50개사를 방문, 세계회의 참가를 호소하고 중국 포워더단체 CIFA와 TIA가 세미나 상호개최와 정보교환하는 것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MOU(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수출진흥계획은 오는 2014년까지 미국의 수출을 진흥시키는 계획으로 2010년초 오바마 대통령은 일반 교서 연설에서 이를 밝혔었다.  다만 FMC가 무역진흥에 힘을 실어넣게 된 시기에 대해 글럭씨는“5 ~ 6년 전부터의 경향”이라고 지적했다.  

FMC가 무역진흥에 힘을 실어주는 것과 관련,  미국 내에선 규제완화가 진행된 결과 일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차가운 시선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FMC는 규제기관이라는 자격은 계속되고 있어 ①이사에서 규정 이외의 비용이 청구된 소비자로부터의 신청 ② 시카고 등 내륙 도시로의 게이트웨이로서 캐나다 서해안의 항만이 미국에 비해 불공평한 대응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운임덤핑문제와 관련해 중국 선사에 상세한 정보개시를 요구하거나 외국정부와의 교섭에 대해서도 국무성이 아닌 FMC가 직접 나서는 경우가 있다.

로테르담룰(미국은 서명완료, 미비준)에 대해 글럭씨는 국무성이 각 업계의견을 청취한 바, 비준에 문제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에 제출할 법안에는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법안작성에는 착수하지 않고 있어 2012년 중의 비준은 곤란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 로테르담룰의 영향에 대해 포워더는 영향이 없으나 캐리어로 간주되는 NVOCC는 책임 한도액이 상승하는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이다.  이 룰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룰의 범주 밖에서 특별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NVOCC, 화주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어 문제시되고 있는 국가도 있다는 분석이다.

항공화물 서차지에 관한 카르텔 문제에 대해 호프씨는 미국에선 소송이 아직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연료유 가격 뿐만 아니라 환율변동, 보안에 관한 서차지도 문제가 되고 있고  화주가 포워더를 고소하는 등 민사소송도 다수 존재한다.  항공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은 거의 종식됐으나 포워더에 대해서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FIATA 세계회의는 10월 6일 ~ 12일에 걸쳐 LA 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된다.  글럭씨는 회의에 참가함으로써 미국과 세계의 조류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 물류기업의 참가를 촉구했다.

* 출처 : 2월15일자 일본 해사신문 < 코리아쉬핑가제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