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르웨이, 환경선박톤세 도입 추진 ]

선사 조세부담 환경평가와 직접 연계

노르웨이는 지난 10월 4일 사상 최초로 선사의 조세부담을 환경평가와 직접
연계시는 계획을 발표했다. KMI에 따르면 노르웨이 수상이 제출한 2000년
도 예산안에선 현행 선박톤세를 전반적으로 50% 인상하고 0에서 10까지의
10단계로 구분한 환경평가지수의 상위 점수를 받은 선사에게 세금을 환급해
주도록 권고했다.
환경평가지수는 해수 및 공기중에 배출하는 유해물질을 포함해 7가지 기준
에 근거하며 노르웨이 정부는 이번 환경톤세 도입으로 약 4천만 노르웨이
크로네(미화 5백만달러 상당)의 세수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제출된 법안에 의하면 환경톤세 제도는 자율적이지만 선사들이 환경평가결
과를 제출치 않으면 평가지수가 자동적으로 제로(Zero)가 됨으로써 상대적
으로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노르웨이 정부의 새로운
환경톤세 도입에 대해 노르웨이 선주협회는 아직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
으며 노르웨이 정부가 계속 해운세제를 강화할 경우 노르웨이 선대의 해외
이적으로 말미암아 노르웨이 해운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