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기업 3자물류 이용 유도.. 물류지원책 강화

화주기업의 3자물류 이용이 장려되는 등 물류산업 체질 강화를 위
한 정부의 지원이 추진된다.

8일 국토해양부는 청와대에서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의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물류산업 선진화방안에서 정부는 우선 3자물류 전환 유도로 물류시
장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법인세 감면기준인 3자 물류비 비중 50%이상을
그 이하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3자 물류비가 총 물류비의 50%이상일 경
우 전년대비 증가분의 3% 공제하도록 돼 있지만 적용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따
른 것이다.

자가용 화물차를 영업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영업용
화물차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야간할인율을 연장하고 유가보조금도 올 6월까
지 연장토록 했다.

토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물류 인증기업에 대해선 물류단
지 우선입주권을 부여키로 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3자물류컨설팅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물류비산정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화주기업이 3자물류의 비용 절감효과를 인식토
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물류산업 체질 강화와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육상운송업의 경우
다단계, 지입제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운송 의무제와 화물 정보망
인증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택배는 서비스 제고를 위해 업체별 서비스 수준
을 내년부터 평가, 발표할 계획이다.

창고업의 경우 영세업체의 난립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하고
정부 지원도 어려워 일정 규모 이상은 등록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인천공항 물류단
지 내 공장과 창고을 신축할 경우 신공항 건설 심의를 생략, 건립절차도 간소화 하
는 등 다양한 규제 개선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철도와 연안해운의 수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연안선사 전
용선석확보, 항만사용료 감면, 운항보조금 지급 등 시설투자와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철도와 연안해운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트럭과 연계한 철
도 셔틀화물차 (복합일관수송)를 오는 2012년까지 318대(지난해 200대)로 늘리기로
했다.

또 오는 2013년부터 이산화탄소 감축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 항
만 크레인의 전기구동 전환, LNG화물차 전환 등 저탄소 물류장비를 보급, 확대키로
했다.

국토부 는 이번 물류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오는 2012년 물류산업
의 매출액은 108조원으로 증가하고 제조업의 매출액대비 평균 물류비는 5%수준으로
감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송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7600만t 정도 감소할 것
으로 예상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