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분야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관심도를 지켜보며 ]

해운분야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홀대를 받고 있다는 지적
이 업계에서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발족
한 이후부터 이같은 우려의 소리는 지속되고 있기는 했지만 최근들어 해운
업계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한일어업협정에서의 쌍끌이어선 조업문제로 여론이 수산분야에 쏠리고
포항 앞바다에서 가스시추, 그리고 해양레저, 환경분야가 국민들의 직접적
인 관심사가 되다보니 정책적으로도 인기몰이에 휩쓸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
다는 것이다.
물론 해운업계에서도 해양수산부나 KMI의 역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
연구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쪽도 적지않고 현안을 다루는 정
부기관의 애로사항에 대해 이해하려는 업계의 시각도 있다. 정부부처나 연
구기관이 어느 특정분야를 편애하는 식의 정책수행이나 연구활동이 이루어
질 경우 이는 국가적 손실 뿐아니라 바다를 한 생활무대로 삼고 있는 해운,
항만, 수산, 해양산업 분야의 화합을 방해하는 지름길인 점은 정부관계자
들이나 업계에서도 충분히 인지하는 사실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의 발족취
지와도 상반되는 일로써 정책수행에 있어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해운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면서도 여타 기간산업은 물론 바다와 관련된 산
업에 비해 그 역할의 비중이나 중요성이 더욱 희석되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
는 동종업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새천년을 목전에 두고 비록 우리나라가 IMF체제하에서 궁핍한 국가경제를
꾸려가고 있지만 최빈곤국가에서 선진국의 문턱에 까지 오게 한 원동력은
무역업계와 해운산업이었다는 사실을 굳이 부인할 이들은 없을 것이다.
그같은 사실이 홍보면이나 국민 생활속에서 피부로 쉽게 대할 수 있었던 것
이 무역업이고 보면 해운산업은 들러리 역할에 불과했던 산업으로 가려져
있었고 해양수산부가 발족된 이후에도 해운산업에 대한 홍보력이나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아진 것을 해운업계에선 쉽게 수긍라려 들지 않고 있다. 이는
해운분야 어딘가에 정책적 공백이나 관심도가 낮았다는 뜻도 남겨 있는 것
이다.
해양수산부의 명칭에서 보면 해운분야는 국민들에게 정부부처로서의 홍보적
인 측면이 약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해운분야가 대내외적으로 거의 완전
개방화가 되나보니 주무부처로서 정책적으로 힘을 싣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간섭 운운하는 걸림돌도 많아 조심스런 정책수행이 이루어질 수 밖에 분위
기가 조성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나 해양수산개발원은 해운업
계가 최근들어 실망감을 더 하고 있는 내면을 충분히 이해하고 해운업계의
발전 및 해운인들의 사기진작에 한층 진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