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지분매각 부결

정부가 국민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서 2012년 예산에 지분매각을 전제로 세입예산을 편성했다가 8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삭감 처리됐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민간기업의 선진경영기법 도입등을 위해서는 지분매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을 추진해왔다.

야당과 시민단체등은 인천공항은 세계공항서비스 평가에서 6년 연속 1등을 하고 연간 3000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는 알짜 공기업이므로 지분매각이 필요없다고 맞서왔다.

국민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그동안 주장해온 선진경영기법 도입 등의 근거와 무관한 국민주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해 무조건적인 지분매각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법등 지분매각의 전제조건인 관련 법을 개정하지도 않았음에도 2010년과 2011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각각 5990억원, 7393억원의 지분매각 대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는등 국회의 입법권과 심의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결국 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2012년 예산안중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매각 대금 세입예산 4314억원이 삭감되고 말았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