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늘린 국토부 예산 "반도 못썼다"

지난 2009년 12월31일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던 2010년도 국토부 예산 중 국회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이 절반 밖에 쓰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액된 예산 대부분은 한나라당 의원들 중심으로 밀실에서 증액된 ‘지역구 SOC’ 예산이다. 도로예산이 254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철도가 1262억원, 항만예산이 346억원이다. 당시 국토부 예산은 4대강 예산으로 여야간 진통을 겪다 상임위부터 날치기 통과됐으며 제대로 된 예산 심의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국토해양부 2010년도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시 국회에서 정부안보다 증액된 국토부 예산은 101개 사업 총 6658억원이었으나 이렇게 증액된 사업의 예산 중 3300억원은 감액되서 타 사업에 이·전용되거나 이월·불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증액된 예산의 절반은 쓰지 못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주-영덕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정부안이 1000억원이었고, 국회에서 120억원이 증액돼 최종예산이 1120억원이었으나 국토부는 증액된 예산보다 더 많은 403억원을 감액해 타 사업으로 이·전용하고 717억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국회가 300억가량 삭감했어야 할 예산을 100억 넘게 증액시킨 것으로 불필요한 예산 증액의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청주산단진입도로사업의 경우 국회에서 50억원이 증액됐으나 이 예산의 3배인 170억원의 예산이 감액돼 타 사업에 사용됐다. 성남-장호원1지역 간선3차건설사업 역시 국회에서 증액된 예산이 30억원이었으나 예산 집행과정에서 32억원이 감액됐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